사형의 양형기준 = Sentencing Guideline on Death Penalty

국문 초록 (Abstract)

재 형벌로서의 사형의 법적 지위와 형사사법적 효과는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 상태라 하지만, 확립된 관행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법문화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정지의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사형선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시민들의 규범의식 혼란과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법원의 사형 양형판단 합리성은 향후 사형존폐의 입법과정과 사회적 여론형성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 제도는 형종과 형량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구금형에 한정된 기준이며 사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정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에서 사형을 법관의 재량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사형 양형판단은 형량이 아닌 형종에 대한 양자택일적 판단이므로, 기존 사형 판결상 사형 허용요건과 양형심리 사유를 일응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집행유예기준을 모델로 사형선고의 참작사유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즉 일반참작사유 내지 긍정적 판단사유(“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주요참작사유 (“사형선택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양형자료”), 주요참작사유 내지 부정적 판단사유 (“사형의 선고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로 구성될 수 있다.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사형선택 또는 불선택을 결정하되, 사형선택은 면밀한 주요참작사유에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참작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사형불선택 판단은 가능해도 사형선택 판단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legal status and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remains unclear. No execution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December 1997, and thus South Korea is one of the de facto abolitionist countrie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e abolition is being established as legal institutions or legal culture. The penalty continues to be handed down for serious offenses, and previous attempts to abolish the penalty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failed to pass, and opinion polls suggest a strong majority of Koreans support keeping the punishment. There is no legal moratorium yet, and the Cons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not unconstitutional. This may impose negative impact on people’s confidence on criminal justice system, as the sentencing and enforcement of ultimate punishment is not clarified. As for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the system does not provide guideline on death penalty. Where the statutory punishment is death penalty, it is for the judicial discretion under the recommendation range of sentence.
By analysing sentencing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on death penalty, a draft guideline on death penalty may be proposed, which this research aims to. Guideline on suspended sentence may be model of such death penalty guideline. There are four conditions for suspended sentence: special conditions, general conditions, negative conditions, and positive conditions. “Conditions for allowing death sentence” will be general-positive condition. “Critical sentencing elements for choosing death sentence” will be special condition. “Case of sentencing death penalty shall be seriously improper” will be special-negative condition for sentencing decision on death penalty.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덕인, "이영란교수화갑기념 논문집,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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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 2013
• 9 Amnesty International, "Abolitionist And Retentionist Countries as of 19 December 2016, ACT 50/383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