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한 연구 -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강제파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vision buildings with Loss of Independence - Focusing on the impact on the Auction process and Compulsory bankruptcy -
저자
김완진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2(26쪽)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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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립성을 갖추었던 구분건물이 이용 중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매자체가 취소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분건물 경매절차를 알아보고,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가 강제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는 부동산 임의매각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경매법원은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현황조사를 통해 독립성 유무를 심리해야 하고, 독립성을 상실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경매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해 경매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으나, 경매가 불허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판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자가 직접 강제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경매취소는 파산절차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여 강제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파산재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경매절차 외에도 임의매각의 방법도 허용되고 임의매각 방법은 경매절차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의 환가도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독립성 상실 구분건물의 경매절차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매가 취소되어 권리 침해를 겪게 된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강제파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preserve the rights of creditors who are unable to recover their debts because the Auction process is not recognized or the Auction itself is canceled due to the loss of independence of the Division buildings during use.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review, first examining the Auction process for Division buildings, and then examining the voluntary sale of real estate that can be sold at a higher price than the court's Auction process after a creditor files for compulsory bankruptcy based on the Debtor Recovery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uction court, after making a decision to start the Auction of a Division buildings, examines the status of independence through an investigation. After the hearing, if it is confirmed that independence has been lost, the Auction application is dismissed or the Auction is canceled. In some cases, the Auction has been authorized for separate buildings that have actually lost their independence, but in other cases, the rights of creditors have been infringed because the Auction has been denied. As a way to protect creditors, this study proposes that creditors who have lost their debts or are unable to recover their debts can apply for compulsory bankruptcy directly. Cancellation of an Auction constitutes insolvency as required by the bankruptcy proceedings, making it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forced bankruptcy system. In addition to the Auction process, the discretionary sale method is also allowed if it is recognized as bankruptcy property, and the discretionary sale method can be confirmed to be an efficient method as it can be exchanged at a higher price compared to the Auction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s the activation of the compulsory bankruptcy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who suffered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due to the unauthorized Auction process or the cancellation of the Auction of a building with a loss of independence Divisio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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