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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소비대체율 격차분석과 은퇴농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Annuity Disparities of the Farmland Pension and Policy Instruments for Rural Farmer`s Financial Security
저자
전경구 ( Kyung Ku Chun ) ; 조덕호 ( Deokho Cho ) ; 전형준 ( Hyung Jun Chun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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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대체율을 중심으로 농지연금이 고령 농촌농가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대체율 격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계리모형을 토대로 농지연금의 월수령액과 소비대체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조건부 로짓모형을 토대로 농가집단 간 대체율의 격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2013년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였다. 계리모형을 토대로 고령 농가의 연금액을 추정한 결과 농지연금은 평균적으로 농가소비지출의 약 50%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율의 분포는 매우 편의 되어 농가집단 간 대체율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지연금이 자산가치가 높은 일부 부유한 은퇴농가의 재정 건전성에는 기여하지만 대부분 은퇴농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을 밝혔다. 조건부 로짓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농가집단 간 대체율 격차의 원인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농지 및 자산가치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지연금 지급구조의 개선, 농지연금 가입조건의 완화, 주택을 포함한 농지연금 대상 자산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farmland pension on financial security of the elderly rural farmers and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the replacement rates.
Method: The actuarial model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annuities of the farmland pension and consumption expenditure replacement rates. The conditional logit model was adopted to investigate the disparities of replacement rates among group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of “The 2013 Survey of Farm and Fishery Household” by KOSTAT. The sample farm households which were involved in the Survey were assumed to subscribe the farmland pension.
Findings: Based on the actuarial model it was suggested that the annuities of farmland pension might cover approximately 50% of th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average. However, it was shown that the annuities were a highly right skewed distribution, implying substantial disparities of replacement rates among groups. It demonstrated that although the farmland pension might increase financial security of rich rural farmers, the contributions were not sufficient for a majority of rural farmers to induce their retirement from farming. Using the conditional logit model, it was proposed that the variables involving age of household head, number of household member, household income, transfer income, farmland and asset prices were the determinants that may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to be involved in different brackets of the consumption replacement rates. The analysis seems to make a unique and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the farmland pensions on financial security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instruments.
Application: This paper suggested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address imminent issues of the farmland pension system for the farm households with low consumption replacemen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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