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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리주의 =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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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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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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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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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majority problem’ is highlighted by modern capitalism is the main background for utilitarianism to be in the spotlight. Utilitarianism is the optimal theory that can deal with ‘majority problem’ in that it aims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With the totality of modern capitalism, today’s economic sector affects all areas of society. Utilitarianism emerges again as progressive theory in this era in that modern society is a structure of ‘minority to majority.’ Utilitarianism becomes a counter theory against the totality of capitalism.
I insist on creating and operating a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majority through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ocial reform is none other than institutional reform. It is to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proper system. Public interest should be understood as social organizational system, and our task is to make social systems promote public interest. In creating and operating social systems, the priority of pain removal and the secondarity of pleasure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requires harmony with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Laws and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Otherwise it can be counterproductive. It has a more effective effect to operate an appropriate system in line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promotes desirable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norm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drop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realized in society. I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factual concept’ is the background and condition for realizing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becomes the goal that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eeks to realize. If you are satisfied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as it is, you cannot expect to differentiate the system for the weak naturally in society. I insist on realiz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in areas outside the market. In this regard, from my point of view, ‘utilitarianism’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are very closely related.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다수의 문제’가 부각되는 점은 공리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는 주된 배경이 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고 다수의 公利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이론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총체성으로 오늘날 경제영역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가 ‘소수 대 다수’의 구조라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이 시대에 진보적인 이론으로 다시 부상된다.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대항하는 대항 이론이 된다.
필자는 ‘제도 공리주의’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개혁은 다름 아닌 제도개혁이며,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公利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제도 공리주의’는 강조한다. 공리는 사회 조직 체계로 파악되어야 하고, 우리의 과제는 사회제도가 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사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통 제거의 우선성’과 ‘쾌락 증진의 이차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조화를 이룰 것을 요한다.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지, 다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표면상으로 옳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추진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효과를 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에 실현된 기능적 분화를 배경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능적 분화를 도모한다.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가 ‘제도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배경과 조건이라면,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제도 공리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약자를 위한 체계가 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는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시장 외의 영역에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와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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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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