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과정과 요인 이바라키현(茨城県)을 중심으로 = The Process and Factors in the Introduction of Same-Sex Partnership System in Local Governments A Focus on Ibaraki Prefec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8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38(26쪽)
제공처
2021년 4월 1일 현재, 일본에서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동성 커플을 결혼에 해당하는 관계로 공인하는 제도)가 103개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중 이바라키현은 2019년 6월 24일, 현 단위에서 처음으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성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나, 현의 각 시정촌에서 공영주택 입주나 병원의 수술 동의서 등에 적용되었다. 제도화를 추진 한 인물은 오이가와 가즈히코 지사였다. 오이가와는 자유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2017년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바라키현은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의 왕국이며, ‘이바라키 자민’에 속하는 의원의 발언권이 매우 강하다. 의회의 최대 계파인 ‘이바라키 자민’은 본 제도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오이가와는 ‘이바라키 자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의회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요강 제정으로 약 5개월 만에 성립시켰다. 가장 먼저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8년, 시부야구도 3년이 소요되었음을 볼 때, 오이가와의 의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LGBT 인재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는 오이가와의 이력과 경험이 본 제도 도입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보기As of April 1, 2021, 103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implemented a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cognizes same-sex couples as having a relationship equivalent to marriage. Among such localities, Ibaraki became the first prefecture to introduce this system on June 24, 2019. While not considered to be an endorsement of same-sex marriage, it has allowed municipalities within Ibaraki Prefecture to begin accepting these certifications from couples applying for public housing and signing surgical consent forms at hospitals. The key person who promoted the system in the prefecture was its governor, Kazuhiko Ooigawa. Ooigawa was first elected to office in 2017 when he was nominated by the Ibaraki Liberal Democratic Party (Ibaraki LDP), the largest faction in the prefectural assembly. Since 1945, the prefecture’s politics have been mostly conservative and led by the LDP, whose members have always had an influential voice in the assembly and had consistently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Ooigawa carried out “revolts” against the Ibaraki LDP regarding some policies since he took offi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artnership certification system was forced through as an extension of this rebellion. The governor established the system as a guideline that did not require approval by the assembly,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Ibaraki LDP, but the fact that it was enacted in about five months demonstrates how strong his intention had been. In comparison, in Tokyo, Setagaya Ward had initially taken the lead but had taken eight years to establish this system, and Shibuya Ward had done so three years after the then ward mayor had proposed it. In conclusion, this paper attributes his background and previous work in the IT industry that he sought to revitalize the region with an influx of LGBT personnel.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