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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목적 지방정부에 대한 사례연구: 포틀랜드시 공원 및 여가활용 특별구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Special-purpose Government: Focusing on Park and Recreation District in Portland, Oregon
저자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04(16쪽)
제공처
연구목적 미국의 경우 교육, 소방, 상하수도 관리, 항공항만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목적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특별목적 지방정부의 향후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특별구(special disticts)가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미국 오레곤(Oregon)주 투알라틴 힐즈 공원 및 여가활용 특별구(Tualatin Hills Park and Recreation District: THPRD)의 운영사례를 평가하였다. 결과 특별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성 및 경제적 편익,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운영 노하우,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공동의 참여적 문제해결기구, 상위법령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구라는 하나의 제도적 대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Purpos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n US are being form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efficiently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firefighting, water and sewage management, and aviation and port management. By investigating an example of special distict operat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future use of it.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districts by reviewing Tualatin Hills Park and Recreation District (THPRD) in Oregon. Results Case analysis confirms that in order to efficiently provide public services using special districts, financial independence and economic benefits, expertise in service provision and operational know-how, neutralization of political influence, joint participatory problem-solving organizations, and protection from higher-level laws play important roles. Conclusion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discourse on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being made, it is hoped that alternativ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special district’ would be used as a means of supporting various policy experiments while maintain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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