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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民法上处分行为之独立性 = On The Doctrine Of Independence Of Verfügungsgeschäfte I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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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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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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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Verfügungsgeschäfte” in German law is similar with the “act of dispos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Verfügungsgeschäfte” and the doctrine of independence of Verfügungsgeschäft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law are the great achievements of legislative practice of civil law and the success of law study in Germany. The rules and the concept related to the Verfügungsgeschäfte represe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market economy. In China, it is more than decade that the theory of Verfügungsgeschäfte has been argu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drafting of the Civil Code, but this result is still ambiguous now. In this essay, the authors holds an idea that the essential and original meaning of Verfügungsgeschäfte and the doctrine of independence of Verfügungsgeschäfte in Chinese civil law should be rediscovered and upheld.
This essa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concept of Verfügungsgeschäfte in Geman civil law and its exact meaning, and reveals its origin of Roman law through describing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Up to the end of 19th century when German Civil Law was drown up, the doctrine of distinction between Verfügungsgeschäfte and Verpflichtungsgeschäfte was accepted. But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at the precise interpretation of the Verfügungsgeschäfte was not brought to light. Later, this doctrine spreaded wide in the countries of civil law system such as Switzerland and previous ROC, etc. The concept of Verfügungsgeschäfte is attached importance in Japanese academy too, although it does not appear in Japanese Civil Law. But, what is the base or reason of distiguishing Verfügungsgeschäfte from Verpflichtungsgeschäfte? Some people think that it’s the distiction between real rights and claims, and other people think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the lagel acts. This essay holds the latter, as both claims rights and dominance rights may be the objects of Verfügungsgeschäfte. So we can say that the distiguishing between real rights and claims cannot directly lead to that between Verfügungsgeschäfte and Verpflichtungsgeschäfte.
In the second part, the authors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Verfügungsgeschäfte and right of disposition(Zuständigkeit des Verfügenden) and, further, various types of Verfügungsgeschäfte. The authors divide the Verfügungsgeschäfte into four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s of Verfügungsgeschäfte.
The third part is the main body of this essay. In this part, the authors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Chinese legislation of civil law. There are three types of rules related to Verfügungsgeschäfte in Chinese law. The first, Real Right Law and Contract Law of China have set some rules about the legal acts which have substantial nature of Verfügungsgeschäfte, such as the transfering of earnest money and borrowing materials, giving up of rights and offsetting of debts, and performing obligation by third party, ect.. The second, there is a great number of rules in laws with the concept of Verfügungsgeschäfte. The third, there are some rules about legal acts analogous with the Verfügungsgeschäfte.
The last part of the essay is the conclusion: the doctrine of independence of Verfügungsgeschäfte should beaccepted in China civil law. This conclusion is based on some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objective differences of the intention expression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second on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of disposition of rights, as a legal ethic and legislative policy in market economy should be respected. What’s more,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처분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독립”원칙은 독일에서의 오랜기간 민법학 연구와 입법실무의 성과이며 독일민법의 특색을 체현하고 있다. 처분행위의 개념과 유관 제도는 시장경제체제하의 민법의식 자유원칙 방면에서 강력한 도구적인 작용을 한다. 이 개념과 제도는 대륙법계민법에 중요한 영향을 일으켰으며 현대 모든 대륙법계민법학에서 중시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이르렀다.
중국에선 지난세기 말부터 민법전 입법작업을 시작 처분행위의 이론문제에 관하여 십여년의 토론을 지속하여 왔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이론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기로에 들어설 위험에 봉착하였는바 그로 인한 입법도 불명확한 현상이 출현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법학이론계의 응당한 중시를 일으켜야 하는 바이다.
비록 주도적인 이론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승인하지 않지만 입법은 “처분”개념을 대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대량적인 실제적인 “처분행위”성질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은 제도구조 본신의 합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의도적인 법률개념 곡해를 통해 입법상의 모순과 결함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로써 아직도 중국의 민법이론과 입법과정에는 일부 위기가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이런 위기가 중국법학자들의 실무과정에서 이미 나타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독립처분행위의 개념이 실제 판결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이론상의 혼란을 수정하는데 관하여 입법 혹은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법률문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문자설명으로 새롭게 규범화 하여야만 비로소 민법체계의 완정성과 조화로움을 유지할수 있다.
이글에서는 주로 중국민법의 처분행위 독립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논하는바 사실기초, 논리의 정책기초, 체계상의 논리요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민법학에서 처분행위의 독립성 응당한 의의를 회복하고 중국민법학에서 처분행위와 부담행위의 분리를 승인할 것을 제시 하는바 이는 현실적인 의의 뿐만 아니라 현행입법의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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