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성장의 기반과 최근 정책 딜레마 = A Study on the Foundations for Continued Growth of French Social Housing and Recent Policy Dilemm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0(3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프랑스의 일반형 공공공임대주택 모델에 대해 탐구이다. 일반형 모델은 대상 계층을 달리하고 정부 지원 조건과 수혜 정도를 차등화한 공급 유형(PLAI, PLUS, PLS), 누구든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정부 지원 구조, 지역기반에서 다양한 지역 수요에 차별적으로 대응해 온 공급 생태계가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저축 예금인 Livret A라는 재원을 활용한 CDC의 금융 순환 회로의 역할, 기업의 ‘1% 주택기금’ 재원의 활용, 견고하게 잘 짜여진 거버넌스 구조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토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대와 정권의 변화에도 거의 변함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 기업, 정치의 합의 형성의 성과이자 핵심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배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문제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입주자격 기준 강화, 절차와 방식 개선, 주거권 보장 및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저소 득층 입주, 줄어드는 재정 지원, 공급자의 자체자금 부담 증가 등은 향후 일반형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 확대의 저해 요소가 될 소지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ist social housing model in France, factors behind the continued growth of French social housing, and how current social housing issues are being addressed by the French government. The generalist social housing model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three ways of supplying social housing, which differentiate target beneficiaries, the government support structure that does not limit the participants in social housing supply initiatives, and the supply ecosystem that provides various solution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each local community. The continued growth of social housing is attributed to funds raised through savings accoun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which are then redistributed by CDC, the 1% employer s housing fund and the well-structured governance system. Above all, the French government’s continued expansion of social housing despite changes in time and administration is an achievement and power of the consensus reached by the people, businesses, and political leaders of France. In response to recent issues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distributive equity of social housing sector, the French government came up with various solu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beneficiaries, streamlining processes and methods, strengthening the right to housing, increasing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narrowing regional gaps. However, a growing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dwindling financial support, and increasing self-financing burdens imposed on suppliers ma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the generalist model and hamper the expansion of social housing supp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2.122 | 0.0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