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보 정책추진에 대한 군의 역할 = Role of Military in Policy Enforcement of Enviroment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960∼1970년대부터 대두되었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환경안보에 관한 연구가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안보의 한 분야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안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환경문제를 단순히 환경보호론자들이 취급하는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은 범지구적 환경파괴와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국경선 월경에 의한 인접국의 피해발생 또, 자원의 고갈로 인한 국가 간의 분쟁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 차원에서 환경안보를 다루어 오존층 보호나 이산화탄소 방출 제한을 위한 국제레짐 형성의 성공 등은 이러한 레짐이론를 시험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경위협과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쟁 등과 같은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에 비해 환경안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이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점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주변국가와의 분쟁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환경을 안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환경은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하여 이에 국방부 예하 각급부대는 깨끗하고 푸른 환경 속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와 이를 가꾸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활동과 환경정화 등을 위한 녹색강군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환경안보를 지키고 있다.
과거에 우리 군에게 환경이란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기 보다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희생체로 간주 되어졌으나 현재의 환경은 지역적 안정을 위한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야 함을 알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환경위협요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환경안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라는 커다란 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건강, 식량난, 경제적 악영향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진 외국군의 경우 국가안보 중에서도 환경안보가 군사안보 보다 더욱 심각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1990년 유엔총회에 작성, 제출된 결의문 초안에는 지금까지 군에게 가용하였던 자원들을 기술적·전문적 노하우, 기반설비 및 생산능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인 및 환경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국군의 경우 군사시설의 환경오염에 대해 강제규정이 보편화 되어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뿐만 아니라 군인 개개인으로서의 환경보전의 의무에 대해서도 1998년부터 국방부와 환경부에서는‘중앙 군·관 환경협의회’를, 지역부대장과 지방 환경관서는‘지역 군·관 환경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예하 부대 지도방문을 통해 환경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사업 확대에 우리 군은 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안보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으로는 현재 국방부나 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주둔지 및 훈련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파악은 마무리에 있고 토양오염부지 및 매몰 폐기물은 오염복원 및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군 내부조직, 인력, 업무영역의 통합 및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친화적 군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 우리 군은 환경안보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는 국가 환경재해 및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의 적대적인 국가 환경파괴 행위를 군사 활동을 통해 대응 및 관리하여 국가의 환경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ception of environment problem began from 1960 through 1970 occurring in the sound of environment destruction and in beginning of 1980 when environment contamination was serious study of environment security became one of national security in which developed country dealt that problem in earnest.

Developing countrys including korea think environment problem to be simple because they think environment guardians must deal that problem as they are lacking in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security.


There are continuous many troubles between nations because of environment destruction like destruction of ozone layer, globe warming, acid rain which occurs in world now and outbreak of damage in close countrys as pollution things flow to borders of their countrys.

It is good example to test theory of region in success of international region for limiting O2 exhaust and care for Ocid layer which deals environment security in view of national security now
and most of people are lacking in environment threat and relation of security so they are lacking in environment security compared to real national security threat like war.
If serious damage in nature environment occurs they don't know even
the fact that the recovery of that is impossible and that as critical threat of environment problem around countrys have quarrel often.


As Army in korea now takes environment as not only natioal security but also perception of security, our army perceives environment valuable thing thus each armys under defence try to do nature care and to be beauty to live with military and civilian in clean and blue environment
and guards civilian'life, property and keeps environment security being green strong military for enviroment care activity and environment purification.
In past, environment for army in korea was to be regarded as sacrificed thing rather than made trouble in nations but environment in present adapts important valuable for district safe keeping and analysis environment threat factor knowing to be managed in view of nation.


In big boundary that relates national security with environment security,
bad condition in real life with environment pollution get worse more and this actual state gives threat that becomes dangerous factor in quality of life
thus in case developed foreign armys they know broadly the fact that environment security is critical issue rather than millitary security.


The basic resolution that reported at UN council in 1990 was written in how civiliian and environment group that make efforts support by using military source like technical, professional knowhow and foundation facility and producing capablity until now.

There are not many countrys that becomes universal concept of environment pollution at military facility in foreigner army like this,
so duty of environment preservation in army which means not only army unit but also each soldiers is to held central military and government conference from 1998 in chief of district army and district environment department every year.
a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does to do its best in system inprovement like finding environment management and inprovement point through guidance visit also and our army for prolonging environment pollution prohibition business operates environment basic facility according to rule for that to do prevent environment pollution around area caused its pollution material from army.

In how to improve environment policy in changing environment security,
it is ending that the actual condition reporting about army camp and training place that procedures from military defence and each army and soil pollution site and burying scrapped material is proceeding in execution plan for pollution recovery and disposal
and we first have to drive intergration and efficiency of army internal oganization and human strengh and work boundary about enviroment which reduces demage at best
and through this we make standing army's status and our army in future have to cope with national enviroment disaster and calamity actively and to secure environment safety of nation through army activety for antinational environment district act around conutrys by adapting and manag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배경 1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2
• 제2장 환경안보의 이론적 고찰 4
• 제1절 환경과 안보의 개념 4
• 제2절 환경안보와 국가안보의 개념 7
• 제3절 환경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 12
• 제3장 군과 환경안보의 연관성 14
• 제1절 군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14
• 제2절 우리 군의 환경오염 실태 14
• 제3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오염 문제 19
• 제4장 외국군과 우리 군의 환경안보정책 분석 23
• 제1절 미국군의 환경안보정책 및 추진방향 23
• 제2절 기타 외국군의 환경안보 추진현황 분석 27
• 제3절 우리 군의 환경정책 추진방향 분석 30
• 제5장 환경안보 변화에 따른 군 환경정책 발전방안 41
• 제1절 환경안보 정책추진에서 군의 역할 41
• 제2절 군 환경 안보정책의 목표 및 방향제시 44
• 제3절 환경안보 정책추진에 따른 군의 단계별 계획 및 과제 46
• 제6장 결 론 54
• 참고문헌 56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