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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당공동행위 유형과 정책시사점 = Analysis on Typ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Unfair Common A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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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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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공동사업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사례는 많지 않은데 현행 공정거래법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부당공동행위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부당공동행위는 대부분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제한된 경쟁시장에서 발생한다. 제한경쟁 입찰을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해 부당공동행위를 봉쇄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해 신규 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능력평가를 할 때 납품실적을 제외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해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할애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할 때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요독점자인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출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수요독점자의 구매입찰 방식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품질을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많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수익 악화를 방지하고자 부당공동행위를 도모한다. 따라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단순 최저가 입찰방식보다 비용과 적정수익을 고려해 예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요독점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축소된 사회 후생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에 준하는 예정가격 산출이 중요하다.
There is a limit to the common act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Fair Trade Act strictly regulates common actions that infringe on consumer interes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MEs’ unfair common action on social welfare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SMEs’ common action. Unfair common action occurs in limited competitive markets with a small number of suppliers. The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method should be converted to general competitive bidding to block unfair common action and to eliminate the barriers to market entry. This should give new companies a chance. When evaluating performance capability, the delivery performance should be excluded so that new companies do not suffer disadvantages, and the market should be devoted to new companies for about 30% of the total volume.
In addition, public institutions, monopsonists, must chang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estimated price. There are many limited lowest-priced bidding methods for monopsonists because they do not consider quality much when targeting SMEs. Therefore, SMEs participating in such bids are inevitable to have a bleeding competition. In order to prevent bleeding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rather than simply the lowest-priced bidding method, the planned amount should b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costs and appropriate profits. Also, in the monopsonistic market,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estimated price comparable to that of the competitive market, because social welfare increases when the price incre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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