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군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병역정책의 발전 = Philosophical Discussion on the Execution of Military Service in Republic of Korea Army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rvice Policy
저자
나태종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70(2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plan for carrying out military service in light of historical cases, this research aims at extracting public consent and spreading a norm that an individual should feel proud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in Korea where all men are subject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So far, experts have published numerous studies on the development plan for Korean military services system. The mainstream perspectives have been that all men must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as a mandatory duty for citizens or that it needs to implement social military service system, which reflects the popular view of the people.
I develop my point of argument with six major perspectives after I present the need for philosophical discussion and briefly survey the types of military service and its concept in the section where I examine the theories of military service.
The first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 state must solidify its support plan and respect for soldiers on active duty and others who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so that they can proudly serve their duty. It needs to supplement, develop and inherit the advantages of enforcing military servic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he second conclusion is that those who faithfully serve their duty must be given the various forms of benefit while others who do not fullfill their military service should be disadvantaged. In this way, a state accomplishes community justice,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in the most rational way through a serious discussion on the state's obligation to enforce social justic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deliberate act of avoiding military service must be investigated, punished and eradicated. However, it also needs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satisfy this need by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various forms of military service and expanding social military service system that takes account in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trend of society. Thus, government should enforce its policy of military service system with consistency an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본 연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개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대부분 국민의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대체복무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측면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병역제도 관련 이론 고찰에서는 병역과 병역제도의 개념, 병역제도의 유형을 개관하고, 병역의무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철학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국가는 이미 군 복무를 필한 개인은 물론 현재 군 복무중에 있는 자와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예우와 지원방안을 보강하여야 하며, 병역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식별된 문제점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고의로 군 복무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공동체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고의적 병역거부 행위는 발본색원하여 강력하게 처리하되, 사회발전 추세와 개인차를 고려한 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형태의 적용을 검토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병역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병역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