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 법률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학설상으로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한 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양면관계만 있을 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가급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억제하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입법 형식을 ‘간접형’이라 하고, 미국의 입법형식을 ‘직접형’이라 호칭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 및 운용형식을 가늠해 본 바, 위 양자의 입법형식을 혼합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형식에 대하여는 ‘혼합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의 간접형을 모델로 하여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입법하였으나, 대법원이 먼저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 해석상으로 직접형을 일부 받아들인 이후, 2003. 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신설과 2006.12.30.과 2008.12.26. 같은 조항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직접형을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간접형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직접형을 가미함으로써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혼합형의 법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간접형은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신속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직접 상대할 수 없어 납세자의 민주적 권리구제절차가 충실하지 못하고, 직접형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서 민주적일 뿐 아니라 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반면, 모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과세행정이 번잡할 뿐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과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혼합형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를 선택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양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우수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건 완납적 원천징수이건 시점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직접성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종국적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제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은 더 이상 현행 법률과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the disputes on what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There are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ries on this subject. The Supreme Court has the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hips are fundamentally negative, but affirmative in two specific instances. One is that the commissioner levies the tax burden to taxpayers when the income with withholding tax is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The second is that the annual report is not needed because the year-end adjustment
is fulfilled on the labor income.
I examined the legal systems of Japan and United States on this subject. Japan has a negative relationship system, while United States has an affirmative relationship syestem. Therefore, I call the system of Japan an ‘indirect system" and the system of the Untied States a ‘direct system". Compared to these legal systems, Korea has a hybrid system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I call this Korean system a ‘hybrid system".
Korea originally had an indirect system in accordance with Japan"s system, and then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part of direct system through the two cases above. In December 30th 2003, the National Tax Fundamental Act article 45-2 (4) was enacted. The Act was amended in 2006 and 2008 so that taxpayers of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have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While an in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axation, the disadvantage is insufficient right of taxpayers. Alternatively, a 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ufficient rights of taxpayers, but a disadvantage of a heavy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Finally, a hybrid system has the advantages of both system, without their disadvantages. In conclusion,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and therefore, the negative relationships itself without a direct legal relationships are not appropriate in our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on works these day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Ⅲ. 입법형식의 비교
• Ⅳ. 우리 세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동희, "행정법 Ⅰ 제16판" 박영사 2010
• 2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3 제차룡,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누락된 경우납세의무자의 책임" 31 (31): 1982
• 4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 5 소순무, "조세소송(개정5판)" 영화조세통람 2010
• 6 이성식, "조세법총론" 경제법륜사 2010
• 7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7판" 박영사 2011
•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 9 황의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과" 4 : 1994
• 10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 문제" 한국세무사회 (가을) : 2004
• 11 한국조세연구원,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2011
• 12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177-208, 2009
• 13 강인애, "원천징수의무의 성격" 한국세무사회 1 (1): 1983
• 14 이승문, "원천징수의무의 법률관계" 1 : 1985
• 15 김완석, "원천징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Ⅱ)" (97) : 1996
• 16 박준서, "원천징수의 법리" 2 : 1985
• 17 김경종,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0
• 18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7-54, 2011
• 19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한국세법학회 11 (11): 272-294, 2005
• 20 이신섭, "원천징수분을 공제한 종합소득세 고지의 효력" (10) : 1989
• 21 김용구, "원천징수 조세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17 : 1983
• 22 김성환, "원천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강제처분" 3 : 1978
• 23 이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오납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4) : 2004
• 24 김완석, "소득세법론 개정증보판" 광교이택스 2011
• 25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 26 이창희, "세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1
• 27 유철형,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한국세법학회 15 (15): 114-153, 2009
• 28 김영순,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 29 강인애, "국세징수법해설" 청림출판 1994
• 30 정병문, "과다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 및 과다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자" (43) : 2003
• 31 水野忠恒, "租稅法 第3版" 有斐閣 2007
• 32 金子宏, "租稅法 第13版" 弘文堂 2008
• 33 Victor Thuronyi, "Tax Law Design and Drafting"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34 Michael I, Saltzman, "IRS Practice and Procedure, Second Ed" Warren Gorham Lamont 1991
• 35 Paul R. McDaniel, "Fedral Income Taxation, Fourth Edition" Foudation Press 1998
• 36 William D. Elliott, "Federal Tax Collections, Liens, and Levies, Seco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