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순번제와 순서효과, 기호효과, 일렬투표의 후광효과: 2014년 기초의회의원선거 사례 분석 = Rotating Ballot and Order Effect, Sign Effect, and Coattail Effect: Analysis on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은 네 가지 서로다른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 효과가 중첩되어 있다.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그리고 일렬투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기호순번제는 거대정당 우선 기호배정방식과 전국통일기호의 허용과 결합하여, 투표용지의 순서효과를 정당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편중되게 한다. 또한, 동시선거에서 각급 선거에서 전국통일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일렬투표에 의한 후광효과도 주요 정당들의 후보들에게 돌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기호효과는 명확하게 존재하여 기호 ‘가’를 받은 후보와 그렇지않은 후보 사이의 당락을 좌우함에도 당 내에서 기호 배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순환순번제가 도입되면 투표용지의 순서효과로 인한 득표이득이 모든 후보에게 분산되어 공정한 경쟁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선거구별로 후보의 게재순위가 순환됨으로써, 1-1-1-1이나 2-2-2-2와 같은 일렬투표에 의한 후광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복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도 정당 내 후보들의 게재 위치를 순환하면, 복수 공천된 후보들 사이에 불공정 문제도 해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Ballot positioning rules make it possible for the three effects to influence on the candidates’ turnout. The effects are order effect, sign effect, and coattail effect, each effect is working in different ways.
The three effects mobilize some biased support to result into unfair competition.
The order of candidate positioning in the ballot benefits the front candidate then the rear one. Sign ‘1’ and ‘가’ which use in the Korean ballot structure benefit the candidates who get the sign. The coattail effect originates from the fixed party position in the Korean local elections system, 6 elections are practicing on a day, The three effects all biased the incorrect voting focusing on the front candidates as bonus turnout.
This biased effects come from the Election Law, article 150 code 3 and 4. The rules give big parties front positions and small parties rear positions, making the candidates of big parties get advantages. This study testifies the three effects in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Inchon, Kwangju, and Daegu city cases and shows the unfair results and explains the biased mechanism. In order to be fair ballot positioning, rotating ballot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party sign be deleted in the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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