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iversity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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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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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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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1(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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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구체적인 분쟁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있고, 사법신뢰의 핵심은 법관의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믿음이다. 오늘날 분쟁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질적으로도 복잡·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사실심의 충실화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즉 판사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관 중 판사의 다양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법관 다양화는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와 법관 일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요 국가의 법원조직과 법관제도 일반 등을 먼저 개관하기로 한다. 법관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존 법관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부판사·영국의 기록판사·프랑스의 임시직 일반사법관 및 일본의 비상근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담당 업무·임기·근무형태·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 특수한 분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행정법판사·독일의 기술판사·네덜란드의 부판사 등을 중심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일반 판사와의 차이점·우리나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trial,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realizing people’s right to trial belongs to the Courts composed of Judges. Judges actually exercise jurisdiction delegated by the people, resolving specific legal dispute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ct and their conscience. The ground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ourts is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the core of judicial trust is the belief in fair and faithful trial by the Judges. Today, legal disputes are not only increasing in quantity, but are also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quality, so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are emphasized together with faithful trials by the Judg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kinds of the Judges in order to deal with cases efficiently and properly through reduction of the professional Judges burden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ere are three kinds of Judg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other Judges. According to the above neces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the last kind of the Judges in major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d the judicial system in our countr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structure and jurisdiction of the Courts in the major countries, a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judicial system and general kinds of the Judges of the specific count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the Judges’ workload for the faithful trials, this study examines Magistrate Judges in the U.S., Recorders in the U.K., temporary general Judges in France and part-time Judges in Japan,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appointment pro-cedures, duties, terms of office and the differences with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With respect to the efficient and appropriate trials of special cases utiliz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study examines Administrative Law Judges in the U.S., technically qualified Judges in Germany and deputy Judges in the Netherlands, mainly focusing on qualifications, procedures of appointment, the differences with the general Judges in the relevant country and similar systems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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