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할인율 변화가 편익-비용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Discount Rate Change on the Results of Benefit-Cost Analysis: Focused on cases of the Pre-feasibility Stud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6(18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사회적할인율의 변화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사업별편익과 비용자료를 활용하여 기간별 편익과 비용발생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 변동에 따른 총할인편익과 비용의 변화 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은 편익과 비용의 총할인가치 모두를 증가 시키지만, 그 영향은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할인율이 현행 수준 대비, 1%p. 인하조정되는 경우 편익은 평균적으로 20%증가되는 반면 비용의 증가폭은 평균 10%에 미달하기 때문에 편익/비용 비율로 측정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평균 9.5% 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사회적할인율의 인하폭이 더 커지는 경우 보다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회적할인율이 현행 대비 3%p. 인하조정되는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평균적으로 33%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 discount rate change on the results of economic feasibility test for a public investment project. By reviewing actual reports from previously perform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this study derives typical forms of benefit and cost flows over the time periods, across specific categorie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1%p. decreasing in social discount rate will lead 20% increasing in benefits while the rate of increasing in costs remains less than 10%. The assymetric changes between benefit and cost sides achieve meaningful changes i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result. Analytic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1%p. of downward change in social discount rate will increase the B/C ratio roughly by 9.5% on average, and it goes up higher as the social discount rate degraded mo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ete for Social Science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Social Scie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8 | 1.05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