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벽배달의 그림자 : 새벽배달노동자의 불안정성과 제도개선의 방향
저자
김태환(Kim, Tae-hwan) ; 이승윤(Lee, Seung-Yoon) ; 박종식(Park, Jong-Shi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주문 후 익일 오전까지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새벽배달노동’의 확산에 주목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건강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새벽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새벽배달노동자는 정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종속적 자영업자, 긱(gig) 노동자 등의 다양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동강도와 노동 환경에 기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취업형태별 특징적인 위험요인도 존재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쟁구조로 인한 표준배송량의 지속적인 증가, 종속적 자영업자는 소득부족과 장시간 근로, 긱 노동자의 경우 소득 및 고용의 중첩된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후 연구는 새벽 배달노동의 업무강도 및 야간노동에 대한 법제도의 한계와 부재를 논하고, 취업형태별 정합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조항의 구체화, 시간차원의 보상, 노동강도 완화 조항을 제안하였다. 종속적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새벽노동 관련 단체협약 체결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긱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과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거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의무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pread of ‘overnight delivery workers’, which is an ultra-speedy delivery system that delivers goods by the next morning right after ordering, and to analyze in detail the precariousness and health risks they experience.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workers and analyzes the working conditions, how they work and the precariousness, health risks they experi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se delivery workers showed various types of employment such as regular workers, fixed-term workers, dependent self-employed, and gig labour,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working hours and how they experience risks. It has been observed that companies create a competitive structure among workers and require workers to perform high-level intensity of work beyond their physical abilities. This study discusses the limitations and absence of the legal system for night work and we propos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better protect the worke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