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헌법」에서는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무도 국가에게 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와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2차 피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호받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속히 피해구조를 받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잊혀진 행위자(Forgotten Actor)’가 아닌 범죄피해의 주체로서 가해자의 수사절차에서부터 형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과 제도개선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7조 제5항(진술권), 「헌법」 제30조(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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