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 - = The Standards for Judgment of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 213344 Decided May 26, 2022 -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례가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주요 판단근거로 고려한 요소들에는 ① 지적 장애의 정도와 내용, ②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을 지적 장애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③ 법률행위의 내용, ④ 법률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행위의 합리성에 의심이 드는지 여부 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각의 요소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발전시켜서 판시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 특히 이 판결을 보면 기존의 판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전술한 대법원 판결의 설시부분은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는 확고한 판례의 법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대법원도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의 이러한 노력은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 내지 고백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술한 설시 부분 중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과 같이 기존의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 나아가서는 의사능력의 유무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설시 부분이 필자가 이해한 취지의 표현이라면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향후 후속적으로 선고될 판례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내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ctors considered in precedents as major standards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persons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 213344 Decided May 26, 2022 are as follows: ① the degree and descrip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y, ② the welfare laws for the disabled considering people of intelligence quotient as low as 70 to be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③ description of legal behavior, and, ④ doubt of rationality of certain legal behavior based on the grounds of the legal behavior, etc. The Supreme Court precedent subject to analysis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se factors and has developed legal principles towards specification of each factor and the conclusions are feasible. Especially, this preceden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ressly presented standards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not been available in the previous precedents.
Of course, the instructions of the above-mentioned precedent has not given up the legal principles of firm precedents that have individually decided mental capacity in relation to specific behavior.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has tried to specifically present standards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order to maintain legal principles of the previous precedents and develop them into more specific directions.
Furthermore, such efforts in precedents express reflection or confession of unclear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t is because the instructions have added expressions such as ‘specific description of legal behavior, level of difficulty and importance of responsibilities imposed thereupon’ which have not been clearly suggested in the existing precedents in order to more specifically present standards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which can be applied to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or issues wher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matters. If the instructions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presented above are the expression as understood by the author, in the future precedents, the direction will specify the factors or standards of judgment to decide mental capac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 subject to analysis.

참고문헌 (Reference)

• 1 能見善久, "論点体系 判例民法 1 総則I" 第一法規 2019
• 2 김현진, "치매와 유언능력 그리고 구수요건" 박영사 39 : 2017
• 3 한승, "주석민법, [총칙1], §1-§9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4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5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13
• 6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21
• 7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13
• 8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재 2014
• 9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1
• 10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1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 12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3
• 13 김민중, "민법총칙" 법영사 2014
• 1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 15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3
• 16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17 김형석, "민법주해[I], 총칙(1)[제1조-제30조]" 박영사 2022
• 18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20
• 1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 20 熊谷士郎, "議事無能力法理の再検討" 有信堂高文社 2003
• 21 三輪まどか, "論説] 高齢者の意思能力の有無 ․ 程度の判定基準-遺言能力, 任意後見契約締結能力をめぐる裁判例を素材として" 横浜法学会 22 (22): 2014
• 22 "認知症の診断に使われる長谷川式認知症スケールとは / 認知症の基礎知識"
• 23 內田貴, "総則․物権総論" 東京大学出版会 2008
• 24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法制審議会(債権関係)部会 第95回 会議議事録"
• 25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法制審議会(債権関係)部会 第90回 会議議事録"
• 26 山本敬三, "民法講義 I 総則" 有斐閣 2011
• 27 四宮和夫, "民法総則" 弘文堂 1986
• 28 幾代通, "民法総則" 青林書院 1984
• 29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 30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 31 西山詮, "民事精神鑑定の本質" 新興医学出版社 2015
• 32 西山詮, "民事精神鑑定の実際" 新興医学出版社 1998
• 33 我妻栄, "新訂民法総則" 岩波書店 1965
• 34 大村敦志, "新注釈民法(1) 総則(1) §§1-89" 有斐閣 2018
• 35 岡松参太郎, "意思能力論(2)" 法学協会 33 (33): 1915
• 36 一藁幸, "意思能力規定に期待される役割に関する一考察-近時の裁判例の分析をもとに-" 岡山大学法学会 8 (8): 2019
• 37 村田彰, "「意思能力」を考える-「意思能力」を定義する場合の留意点を中心として-" 名城大学法学会 66 (6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