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소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효율성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과소군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소군의 인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과소군의 관리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소군의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후, 인구규모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규모가 4만 미만인 군이 4만 이상 군에 비해 행정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인구규모 4만 미만의 지역을 과소군으로 설정하고, 이들 자치단체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소군 자치단체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통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EA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DE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DEA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더보기Notwithstanding the continuous discussion in regard to diverse problems of small size county, researches related to these concerns have rarely been vibrant. Especially, it has been hard to seek new management methods for small size county, because the population standard is not clearly stated.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appropriate volume of population as a standard of small size county, which is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pulation and efficiency. Research findings show that coun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forty thousand are in trouble of relatively low leve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is implies that these counties should be classified as small size counties and there should be proper attempts to resolve the inefficiency problem of these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like these would have to consider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or integrating them to satisfy economy of scale in the futur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in identifying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b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However, due to limitations of obtaining sufficient data, analyses with DEA are hard to encompass a long-term period, and there is an intrinsic limitation that DEA h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3 | 1.091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