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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개인성향에 따른 민간조사 선호도 변화와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 Effects of Citizens’ Characteristics on Preference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저자
이창훈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18(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및 합법화 움직임이 근래 자주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합법화의 당위성과 모델을 연구하였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도입 모델을 발굴·제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필요한 형사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는 225명의 시민들로부터 민간조사관(현 심부름센터 직원 및 그들이 진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태도(조사 능력, 도덕성, 개인정보보호 등)와 사적정의 구현 성향, 민간조사 사용 경험, 경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적정의 구현에 대한 태도와 민간조사 사용 경험이 민간조사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비교하여 민간조사관의 조사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인식 할수록 민간조사 고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형사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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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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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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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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