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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8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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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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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1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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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후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를 역사적·정치사회적으로 파악한다.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3·1절 기념의례를 통해 권위주의 탈각을 시도했으나 이를 통한 민주화는 제한적이었다. 서울올림픽 개최, 사회주의권 붕괴 등의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는 3·1정신을 ‘민족통일’과 ‘자유민주주의’로 표상화했으나,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가는 과도기에 이는 空轉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런 가운데 3·1운동의 표상은 정치·경제 ‘부패와의 전쟁’, 노사갈등과 경기침체 극복 등 현실 정치·경제적 과제와 결합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과거사 청산’의 3·1절 기념행사를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3·1운동을 ‘참여민주주의’와 ‘평화’로 표상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실현된 민주주의’의 법통이 3·1운동-임시정부-국민의 정부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3·1정신의 ‘평화’의 표상을 정립하고 남북 교류를 제의했고,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4강 한반도 분단 책임론’을 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이 거듭나야 한다며 기회주의 청산을 언명했다. 한편 3·1정신의 ‘한반도 평화’의 표상을 ‘동북아 평화’의 표상으로 확장하고 우리의 주도적·자주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문제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3·1절 기념식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면서도 3·1절 기념의례를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체로 ‘실용’적 한일관계 노선과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일본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북한 문제를 두고서는 북핵제재를 언급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대 속에도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화합’과 ‘통합’의 표상만을 말했다.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the memorial ceremon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March 1)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its representations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will be examined during the 30 years from 1988 to 2017.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 tried to get rid of authoritarianism through the memorial ceremon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 but the democratization was limited. The Roh Tae-woo government and ‘the Civilian Government’ represented the March 1 Spirit as a ‘national unification’ and ‘liberal democracy’, but this went round and round. Meanwhile, the representations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were combined with real political and economic tasks.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emphasized the national eve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 for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f ‘clearing the past affairs bygone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epresented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s a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eace’. The Roh Moo-hyun government also strongly raised the issue of ‘resolving the past affairs bygones’ of Japan.
Bu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 tended to simplify the celebr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 However, they put emphasis on developing ‘patriotism’ through the memorial ceremon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 In addition,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Day speech, they stressed that ‘the pract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important. And despite the social opposition to the regime, they only told the representation of ‘fusion’ and ‘combination’ as in the authoritaria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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