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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개척단의 농지조성과 갈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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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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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6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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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산과 장흥에 있었던 ‘개척단’의 조직 및 운영, 그 결과를 살펴보고 단원들의 실제 경험과 사업의 다면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5.16군정기에는 정부가 고아나 부랑아를 격리하여 ‘사회 명랑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개척단을 조직․지원하였고, 토지 개간이나 간척으로 농지가 조성되면 농지 분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산과 장흥의 개척단은 1950년대에 전쟁 피난민을 대상으로 했던 난민정착사업장이 있던 지역에 만들어졌다. 개척단이 된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온 경우가 많았고, 감금 및 통제된 생활을 하였다. 병영과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폐염전을 개간하는 작업은 강도 높은 노동이었다. 작업 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장례 절차나 묘지가 없었고, 외부로도 알려지지 않았다. 개척단 내에서 자체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고, 구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장흥과 서산의 개척단은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 장흥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 무상분배가 되었지만 서산에서는 국유지를 개간한 것이어서 무상분배가 되지 않았다. 정착민은 정부에 탄원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농지 분배는 단원들이 노동하고 정착하는 이유이기도 했지만, 농지 소유권이 이주와 정착의 유일한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장흥의 단원들이 농지를 받았어도 이주하게 된 데에는 농지의 생산성, 사업장에서의 감시와 폭력, 지역사회의 낙인과 갈등, 가족 없는 단신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서산의 정착민은 현재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1960년대에 개척단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데에는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개발을 강조하고 군사문화 속에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의 차별적 인식이 함께 존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ioneering group’ in Chungcheongnam-do Seosan and Chungcheongnam-do Jangheung, and examined the actual experiences and the multi - faceted nature of the project. 5.16 In the military period, the government organized and supported the pioneering group in the name of pursuing ‘Making the society cheerful’ by isolating orphans and wanders and planned to distribute the farmland when the farmland was created through land clearing or reclamation. Seosan and Jangheung"s pioneering groups were built in the area where refugees settled in the 1950"s. The people who became pioneers were often forced to live, and they were under detention. It was operated with the same organization as the barracks, and the task of reclamation of the sea and clearing the tidal flats was very intense labor. There was a person who died in an accident while working, but there was no funeral process or graveyard, nor was it known outside. Inside the pioneer group, it created its own surveillance system that prevented it from escaping, and beatings were routinely carried out. The Jangheung and Seosan pioneering groups also had important differences. Jangheung had reclaimed the sea, but Seosan cleared the state - owned land. Settlers appealed to the government or filed a lawsuit with the government, but they lost. The pioneers worked to make farmland, but there were many reasons other than ownership of the land to decide whether to move or settled. The pioneers of Jangheung migrated even after receiving farmland. The reasons include the productivity of farmland, surveillance and violence at the workplace, stigmatization and conflicts in the community, and shortcomings. Seosan settler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to clarify the truth and to compensate the victims. In the 1960s, the pioneering group was evaluated positively and no specific facts have been revealed. Because the government emphasized development and forced people to mobilize. Also, there was a recognition of the society that suppressed and discriminated the weak in the milita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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