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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확정된 약관의 무효를 개인의 개별적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Inhaltskontrolle von AGBs - Kann man die durch eine abstrakte Inhaltskontrolle festgestellte Unwirksamkeit eines AGBs im Prozes eines Kunden behaupten?
저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5(29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약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내용통제가 갖는 판단의 효력이 구체적인 개별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 단체소송에서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질 수 있는 기판력의 효력, 선례로서의 효력 등을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추상적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할 수 있는 약관규정을 거래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소급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추상적 내용통제는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해당약관조항이 반드시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Eine massenhafte Klage, die warscheinlich die größte Zahl der Kläger in der koreanischen Geschichte aufweist, ist im Gange. Die Banken sollen den Kunden die Hypothekverwaltungsgebüren, die sie durch die AGBs aufgewälzt worden sind, zurückzahlen. Voran wurde ein Verwaltungsprozeß durchgeführt, wo die Unwirksamkeit der AGB-Klausel im Mittelpunkt stand, und es wurde durch das Gericht festgestellt, daß diese Klausel die diese Gebüren dem Kunden aufwälzt der Inhlatskontrolle nicht stand hält und als unwirksam angesehen werden kann. Das Verwaltungsgericht hatte jedoch über die Standhaftigkeit der Verfügung der koreanischen Fair Trade Kommission zu entscheiden, bei der die FTC diejenige Klausel als unwirksam angesehen und daher eine neue Muster AGB Regelung entworfen und die Verwendung dieser Regelung aufgerufen hatte. Dieser Aufsatz versucht durch den Unterschied zwischen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Inhaltskontrolle zu zeigen, daß wegen der anderen Zielsetzung und Maßstäben eine einhei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Unwirksamkeit einer AGB-Klausel nicht übereinstimmen kann. Insbesondere wird die Verbandsklage im deutschen Unterlassungsklagengesetz näher angeschaut, um die Zielrichtung der abstrakten Inhaltskontrolle gerecht zu erfassen. Dieser Aufsatz kommt damit zum Ergebnis, daß die abstrakte Inhaltskontrolle eine kontroll Wirkung ex tunc hat und somit eine durch dieses Verfahren festgelegte Unwirksamkeit der AGB-Klausel keine ex nunc Wirkung haben kann und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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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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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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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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