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보조가 지역 간 복지예산 불평등도 완화에 미친 효과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사회복지 예산의 격차와 불평등을 알아보고 시·도비와 국비가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군·구 세 집단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그중에서 특히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복지재정DB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 간 불평등도 분석결과 군 단위 보다는 구 및 시 단위 지역이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도비와 국비의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군과 구의 경우 시·도비와 국비 모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주었다. 이에 반하여 시의 경우 도비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주었으며 국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악화시켰다. 셋째, 시·군·자치구 전체에 대한 불평등 요인분해에서는 연도별, 재원별 모두 자치단체 간의 불평등도가 자치단체 내의 불평등도 보다 높았으며, 시·도비가 국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간 불평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도비와 국비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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