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임직원이 관여한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고찰 - 교사 및 방조행위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Competitive Legal Regulation Measures against Bid Rigging in the Act of Companies Conducting Bids - Focusing on Incitement and Aiding Conducting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appropriate regulatory scope and level of sanctions from a competitive legal perspective for bidding collusion involving executives or employees of the ordering company. The background is as follows. In May 2021, Korea's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created a new special team to investigate bidding collusion ordered by private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collusion cases in the bids they placed, 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In addition, KFTC asked an external research team to conduct the research in 2020. The research topic was about identifying the status of bid rigging involving the company that carried out the bid and effective regulation of competition law. KFTC attempts to punish even passive aiding and abetting activities in the bidding collusion. However, Korea’s courts impose sanctions only on third parties to actively engage in collusion.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output of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 is for the need and justification of sanctions against these acts.
In this regard, the article is aimed at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regulation and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on the involvement of bidding collusion by ordering companies especially on aiding conducting, securing deterrence and efficient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premise, I looked at environmental factors that facilitate bidding collus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 (1)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Comparative legislative analysis of major legislative cases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UK market research system, which can be seen as a “competitive advocate activity” and the special law of Japanese control collusion (such as demanding improvement measures on the order party.) I am critical of actively regulating the involvement of bidding collusion, which has passive aiding and abetting of the ordering compan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specify the area of illegality, which can lead to errors in the judgment of violations. Even if it is subject to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urrent level of collusion and differential consideration. A sound bidding system must be preconditioned to boost market competition, since prevention of bidding collusion involving the ordering party is eventually ought to rely on a sound bidding system. Therefore, a shift in thinking is needed to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post punishment. Thus, to solve the problem of bid rigging, the ordering company must improve the bidding system in a friendly and flexible way to encourage clients to proactively improve their tendering systems and to assign indirect responsibility for restoring market functions. Ultimately, in order to deter bidding collusion and guarantee execution capabi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egal devices based on cooperation and trust between suppliers and competitors other tha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by competitors. In a way, I propose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expand the scope of Article 3 of the Fair Trade Act's ‘Monopoly Market Structure Improvement System’ to cartel. This would allow the KFTC to conduct market research on certain markets where bid rigging is persistently repeated in a manner similar to the UK market research system, and require the ordering party to implement the system improvement like Japan’s Special Act. If it is difficult to reflect overseas legislation cases(as of UK and Japan mentioned above), I propose ways to improve its “Fair Trade Self-Compliance Program”. Specific methods include: If the ordering company has conducted an aiding and abetting bidding and has excellent Fair Trade Self-Compliance Program’s evaluation, it may propose a market-friendly method, such as recommending improvement of the bidding system, ra...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운영실태 파악과 규율방안 검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5월에는 민간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한 효과적 사건처리를 위하여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추진과 최근 조직 신설은 향후 민간 등 발주처 임직원이 관여한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발주처 입찰담합 관여행위 특히, ‘방조행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범위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입찰담합의 억지력 확보와 효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이다. 우선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및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입법례의 비교법적 분석으로 ‘경쟁주창활동’으로 볼 수 있는 영국 시장조사제도 및 우리나라와 문화적, 환경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 관제담합 특별법 규정(발주처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도입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발주처의 입찰담합 방조행위는 수평적 사업자 간 담합 양상과 비교할 때 위법영역 특정이 어려우므로 적극적 규제 시 법 집행 오류가 우려되어 신중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제재대상으로 삼더라도 현행 담합 제재 수위와 차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주처가 관여된 입찰담합 억지력 확보는 강건한 입찰제도에 의존해야 하므로 발주처에 대한 처벌 보다는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발주처가 입찰제도를 적극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처로 하여금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간접적 책무를 부여하는 유연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발주처 관여 가능성이 있는 입찰담합을 억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경쟁당국의 형사적, 행정적 제재 외 발주처 및 경쟁당국 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법적장치 도입이 요구된다. 방법론으로 공정거래법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제도’ 적용범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확장하는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로써 영국 시장조사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입찰담합이 반복되는 특정 시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 시장연구를 수행하고, 일본 관제담합 특별법 규정과 같이 발주처로 하여금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영국과 일본 입법례 도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유인책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CP 등급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발주처의 입찰담합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입찰제도 개선권고 방식 또는 CP 등급평가 가점요소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형의 제3자 관여 입찰담합과 달리 발주처의 방조행위가 문제된 경우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조기경보 인지를 통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쟁당국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현실을 고려하여 입체적, 다각적 차원의 ...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8
• 3 정세훈, "카르텔 조장·촉진자에 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 유럽사법재판소의 AC-Treuhand 판결과 시사점" (184) : 2016
• 4 이상윤,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95) : 173-221, 2019
• 5 신양균,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한국형사법학회 (26) : 1-24, 2006
• 6 이강오, "주요 선진국의 시장분석연구 및 시사점" 한국규제학회 19 (19): 39-68, 2010
• 7 송은지, "입찰담합의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KDI 2013
• 8 이용식, "일상적ㆍ중립적 행위와 방조" 법학연구소 48 (48): 302-337, 2007
• 9 홍순강, "일본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관계 및 의사의 연락 인정 –동경고등재판소 2008. 12. 19. 19년(2007년)(行ク) 제12호 우정서발주구분기류담합(郵政省発注区分気流談合) II 사건 -" (161) : 2012
• 10 이상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법학연구소 44 (44): 301-333, 2020
• 11 김종구, "영미법상 공범체계와 공범종속성 원칙의 변천 - 우리 형법상 공범체계와 관련하여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49-272, 2009
• 12 류시원,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한국경쟁법학회 42 : 257-296, 2020
• 13 황태희,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453-474, 2019
• 14 김종민,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 법학연구원 (81) : 337-394, 2016
• 15 강우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 재고찰 -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한 비판적 검토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 한국법학원 176 : 113-168, 2020
• 16 신양균,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2006
• 17 박수영, "발주처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조장, 교사 행위실태와 규율 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20
• 18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발주제도와 관습이 공공공사 담합에 미치는 영향 진단및 해법"
• 19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 의미와 입법적 개선" 법조협회 63 (63): 64-102, 2014
• 20 권오승,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법문사 2017
• 21 최승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423) : 101-117, 2012
• 22 권수진,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1
• 2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09
• 24 홍대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91-325, 2013
• 25 성승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 26 조성국,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의 관점에서 -" 한국경쟁법학회 35 : 278-301, 2017
• 27 배상원,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여부" 65 : 2017
• 28 홍명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찰" 법학연구소 (61) : 435-456, 2013
• 29 김하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72) : 329-358, 2021
• 30 정재훈,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육법사 2020
• 31 신영수, "공공조달시장의 입찰담합 규제" 14 : 2016
• 32 이용수, "공공조달분야의 담합과 부패 근절을 위한 OECD 연구" OECD 글로벌 경쟁포럼및 경쟁위원회 2011
• 33 白石忠志, "獨占禁止法" 有斐閣 2009
• 34 公正取引委員会, "独占禁止法違反に対する刑事告発及び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公正取引委員会の方針"
• 35 金井貴嗣, "独占禁止法" 弘文堂 2015
• 36 淹川敏明, "日米EUの競爭法と競爭政策" 靑林書院 2006
• 37 박수영, "日本에서의 官製談合의 制限" 동북아법연구소 14 (14): 113-154, 2020
• 38 公正取引委員会, "官製談合防止に向けた発注機関の取組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について" 報道発表資料
• 39 公正取引委員会, "官製談合防止に向けた発注機関の取組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 40 和久井理子, "公務員の談合関与行為とその規制-入札談合関与防止法の執行状況について-" 60 (60): 2014
• 41 公正取引委員会事務総局, "入札談合の防止に向けて-独占禁止法と入札談合等関与行為防止法" 公正取引 委員会
• 42 Helen Ralston, "What problems can the European Commission’s New CompetitionTool Fix?"
• 43 Angus MacCulloch, "The “Public” Wrong of Cartels and the Article 101 TFEU “Object Box”" 65 (65): 2020
• 44 Copeland, John D, "The Tyson Story: Building an Effective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5 (5): 2000
• 45 Jean Wegmen Burns, "The New Role of Coercion in Antitrust" 60 (60): 1991
• 46 Murphy, Diana E,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 A Decade of Promoting Compliance and Ethics" 87 (87): 2002
• 47 Schall, "Strafloses Alltagsverhalten und strafbares Beihilfeunrecht" GS-Meurer 2002
• 48 OECD, "Review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OECD 2019
• 49 OECD, "Report on leniency programs to fight hardcore cartel" DAFFE/CLP 2001
• 50 Peter Trepte, "Regulating Procur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51 Christopher Harding, "Regulating Cartel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5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 C(98)35/Final"
• 53 Joseph E. Murphy, "Policies in Conflict: Undermining Corporate Self-Policing" 69 (69): 2017
• 54 CMA, "Market Studies and Market Investigations: Supplemental Guideline on the CMA’s approach"
• 55 Office of Fair Trading, More Competition, "Less Waste: Public Procurement and Competition in the Municipal Waste Management Sector"
• 56 Advocacy Working Group, "ICN Advocacy and Competition Policy Report" 2002
• 57 Saito, T, "History of the past 30 years’ transition and present status of construction procurement and contracting in the UK" 2012
• 58 OECD, "Guidelines for Fighting Bid Rigging in Pubic Procurement"
• 59 Louis Vogel, "French Competition Law" LawLex 2015
• 60 Herbert J.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West 2005
• 61 U. S. Department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in Criminal Antitrust Investigations"
• 62 Section of Antitrust Law, "Criminal Antitrust Litigation Handbook" ABA 2006
• 63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ompetition Law Review: Post Implementation Review of Statutory Changes in 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2019
• 64 Kellaway, Rhodri, "Christopher, UK Competition Law - the new framework" Oxford 2015
• 65 Niamh Dunne, "Between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Hybridized Approaches to Market Control" 2 (2): 2014
• 66 Office of Fair Trading,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Sector Procurement on Competition"
• 67 Section of Antitrust Law, "Antitrust Law Development" ABA 2012
• 68 Cartel Enforcement Subgruop 2 ICN cartel working group, "Anti-Cartel Enforcement Manual"
• 69 국회 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검토보고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