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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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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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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노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방이라는 점에서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비해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역할은 진일보하였다. 기후예산제,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역기후대응기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계획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해당 계획이 지방단위에서 일부 구체화 되거나 수행되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책형성에 반영되는 구조는 미흡하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의의 기후변화대응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혼재된 형태이다. 기후변화적응사무는 자치사무에 포함될 여지가 크나, 협의의 의미의 기후변화대응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일부 자치사무가 혼재되어 있다. 기후변화대응사무를 자연보호를 매개로 하여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방계획의 수립에는 지역단위의 특성 반영이 중요하며, 계획의 성과 측정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는 시민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기후예산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성과와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상대방이 환경부장관인지 특별자치도지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와 건축허가권은 녹색건축물 보급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에 부합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계약이라는 공법상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사무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의 실질화도 중요한 과제이며, 탄소중립기본법 이외에 개별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제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적인 권한과 역할이 제고된다고 하여도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에 상응한 재원배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적응,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efforts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ing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However,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aw are limited in that the space in which the efforts are made is local.
Compared to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tasks and role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perfor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ve advanced. These include the climate budget system, greenhouse ga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g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projects, and regional climate response funds. However, in terms of planning, the central government-centered plan is established, and the plan is partially embodied or carried out at the local level. The structure in which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reflected in policy formation is insufficient. The composition of the Carbon Neutral Committee does not include representatives of local governments.
In a broad sense, climate change response affairs are mixture of autonomous and collective delegation affairs. Climate change adaptation affairs are likely to be included in autonomous affairs, but climate change response affairs in the sense of consultation are mixture of group delegation affairs and some autonomous affairs.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climate change response affairs are viewed as autonomous affairs through nature protection.
When establishing a local plan,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 system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and feedback of the plan should be establishe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discussion data should also be expanded. In order for the climate budget system to be effective, an evaluation in connection with post-performance must be made. Regarding the climate impact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he other party to the consultation i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r the Governor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regulation and building permit rights act as a very important mechanism for the distribution of green buildings. In addition, for urban development in line with climate change, a public law contract called an urban development contract can be used.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response affairs. The substanti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is also an important task, and in addition to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enhanc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in individual acts. Even if legal authority and role are enhanced, a resource allocation system corresponding to authority and role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implement affairs.
Key Words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Response, Climate Adaptation,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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