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 Soldiers'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하이테크의 벽을 넘어 디지털화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우리군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과학화되고 첨단화 되어가는 현시점에 놓여 있다.
군 전략증강 사업으로 시설확충 및 무기체계등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왔고, 이와 더불어 군의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에도 부단한 연구 및 관심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에서 오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욕구가 일층 증대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은 일찍부터 직원 및 근로자들의 복지를 다른 어느 부분보다 우선시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군은 어려운 근무여건과 환경을 감내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의식 속에서도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군을 3D 집단으로 인식하는 등 역기능적 현상들이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미래 Master plan (Vision2010) 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첨단무기체계, 전술 훈련여건조성등 군 전력증강사업에 크게 주력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무형 전력 유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고, 특히 군 인력 복지부분은 그 우선순위가 낮아 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복지는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임무완수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직업으로서 "천직사상"을 가져야 할 핵심주류(직업군인)구성원들의 사명의식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 직업군인을 확보하여 군의 효율적·경제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구성원인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지로 군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은 군을 직업으로 하는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총 5개장으로 편성하여, 제 1장 서론에서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한데 이어 제 2장에서는 군 복지의 성격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본 후 선진 외국군의 복지제도를 통하여 우리군의 복지상태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군의 핵심주류인 직업군인의 복지 관련 현 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야별로 제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 5장에서는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써 군 복지와 관련한 기존 연구실적과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군 복지와 관련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각 핵심분야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야별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기정년 도래등 직무만족도가 낮으며, 둘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부적응 상태의 군인자녀 교육 지원제도, 셋째 존중되어야 할 명예심 회복이 배제된 군 복무간(후) 인사관리제도, 넷째 군 복무 후 불확실한 생활안정 지원제도 등으로 직업군인은 복무 중에도 심리적 불완전 상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활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년 보장은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 교육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동안 부사관 자녀에 국한시켜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특례입학제도를 전 직업군인자녀에 시행하되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자녀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적 부적응 요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은 명예심이며 그 명예심의 존중은 군 복무간(후) 인사관리제도 개선으로 현행 극소수의 명예진급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하고 정년전역시에도 포상(훈포장)을 확대하여 평생 직업군인의 명예가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군 복무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보도 활동, 취업지원 및 군인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전역 후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군 복지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군의 복지증진은 군의 전력증강사업과 동일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하겠고 군 중·장기계획 수립시에도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시대상황과 부합된 국민생활수준과 대등한 복지혜택을 부여해 줌으로써 직업군인들에게 복무의욕 고취 및 사기증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서론 = 5
• 제1절 문제의 제기 = 5
• 제2절 연구의 목적 = 6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제2장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
• 제1절 군 복지제도의 성격 및 한국군 복지제도 = 9
• 제2절 외국군의 복지제도 = 17
• 제3장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현실태 및 문제점 = 34
• 제1절 정년제도 = 34
• 제2절 자녀교육 지원제도 = 40
• 제3절 인사관리 제도 = 44
• 제4절 생활안정 지원제도 = 46
• 제4장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50
• 제1절 정년제도 = 50
• 제2절 자녀교육 지원제도 = 52
• 제3절 인사관리제도 = 54
• 제4절 생활안정 지원제도 = 56
• 제5장 결론 = 59
• 참고문헌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