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農産物協商과 農業政策方向

국문 초록 (Abstract)

U･R 농산물협상은 지난해 7월초 농산물협상 그룹의 의장초안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매스컴에서 의장초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추곡수매, 이중곡가제 등의 보호정책이 철폐된다는 식으로 보도하므로써 농민들은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품목별 생산, 가격지원정책으로부터 농민복사정책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농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작년 1년내내 떠들썩했던 U･R 농산물협상 진행과정에서 쌀, 쇠고기 등 15개 농산물은 NTC대상(농업의 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서 기필코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연말에 와서는 쌀 등 1~2개 품목만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발표한 것이라든지, 최근 '90년산 통일벼 추가수매 거부, 연말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유로 참깨, 땅콩, 분유, 돼지고기 등의 긴급수입 방침 등 몇 가지 헐렁한 시책에 접한 우리 농민은 설마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하여, 정부농업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급기야는 농촌의 총체적 위기로까지 표현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