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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간 합병의 주요 쟁점 = Issues in Bank Merg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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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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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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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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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main issues concerning bank merger in Korea. We focus on market definition, evaluation of anti-competitive effect, efficiencies, and the effect on financial system risk. Regarding market defini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use individual product market approach rather than cluster market approach. We find that the former approach is employed in many countries which have advanced competition authorities. Using the approach, we examined the changes in market concentration resulting from two bank merger scenarios. The current market is in such situation that merger between large banks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concern. In another merger between relatively small banks, we find that product market related with foreign exchange becomes significantly concentrated hence needs to be given authority's consideration. In reviewing bank merger, merger simulation may need to be implemented to take into account pre-merger prices and services, consumer switching, entry, and innovations. We review recent literature that highlight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measures unilateral effect in bank mergers using simulation methods. In addition, we suggest a simulation model customized to a specific bank product. Previous literature does not provide evidences that previous bank mergers in Korea enhanced efficiencies. Lastly, we find that it cannot be determinedly manifested if mega-merger stabilizes financial system. Too-big-too-fail problem may raise the systemic risk.
더보기본고는 국내 은행 간 합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시장획정, 경쟁제한성의 평가, 효율성 항변, 합병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괄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은행산업의 상품시장은 개별시장 접근법을 사용하여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시장집중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은행시장은 대형 은행들이 합병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 간 합병은 외환 관련 상품시장에서 유의한 정도의 집중도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심사에서는 합병 전 가격과 서비스, 소비자의 전환 가능성, 신규진입과 기술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며,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합병 시뮬레이션이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는 은행 간 합병에서 상품의 차별성과 단독효과의 정량화를 시도하는 최근의 국외 문헌들을 소개한다. 한편,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합병을 통한 국내 은행의 대형화가 효율성을 증진시켰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합병 심사에서도 효율성 항변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견해는 확고히 지지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마불사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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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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