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규제입법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운용 방향 ―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사례 분석을 글감으로 ― =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 Institutionalization and Practice - A Case Study on Large Discount Store Regulation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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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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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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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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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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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sits the ques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assessment/evaluation. For having a better ‘regulatory legislation’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isting regulatory assessment-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before we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for regulatory legislative evaluation. The article especially deals with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Act’)” in relation to regulating Large Discount Stores (LDSs) in South Korea.
Overall, the Act provides: ① a entry level restriction into the market through a registration system for the LDSs and Super Supermarkets (SSMs) plus ②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These regulations, however, have been controversial since its implementation among the players and customers.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how we evaluate this regulatory legislation and suggested pro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re-establishment of the above mentioned regulatory legislation. Also, the study shows whether the results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w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s either on strengthening or mitigating regulatory impacts.
Furthermore, the author claims (1) to establish a more professionalized and transparent evaluation system for making a better law based on multi-dimension impact analysis of regulatory legislations not only against bills (legislations) by government but also bills (legislations) by Assembly members as a whol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author stresses that (2) legislative evaluation processes, including regulation impact analysis(RIA), should be interactive systematically and methodologically so that the relating parties exchanges diverse feedbacks on the regulatory legislations. Lastly, the author argues (3) the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ccomplished with neutralized and un-biased impact assessment tools and methods when we assess the regulatory legislation should be more strengthen or deregulated.
이 글은 규제입법평가의 제도화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이 주목하는 문제의식은 규제입법평가가 도입된 후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지 않고 규제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공식적 규제입법평가들의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규제입법평가의 세부적 설계와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거리인, 대형마트 규제입법(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통한 시장진입규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입법영향평가의 시도를 참고로 삼아 바람직한 규제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더 좋은 규제입법평가 제도를 위한 제도화와 운영의 문제로서, ①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입법의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제입법평가 또는 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법정 조직과 그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할 것, ② 사전 규제영향평가와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규제입법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제공할 줄 것, ③ 규제입법 심사에서 규제강화 또는 규제완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규제중립적인 규제영향평가의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것, ④ 규제일몰제 등과 연결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후적 규제영향평가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것, ⑤ 규제입법평가에서 정량적 요소에 천착하기보다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참여적 요소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요소를 강화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평가할 것 등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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