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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동결에 대한 일본 내 반응
저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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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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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99-2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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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및 미국의 대북 경제체재 완화 합의(9. 12)에 따른 일본 내 정계, 언론계, 학계 반응을 종합한 배용임.
2. 일본 정계 입장을 보면
가. 「오부치」총리가 9. 13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재발사 동결이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제재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나. 「고무라」외상은 "함의내용을 확인하고 싶지만 일단 방향은 환영한다"고 언급(9. 13)함으로써
다.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을 포함,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대한 후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
3.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과제를 연기한 잠정적인 타협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미사일 발사대의 해체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9. 14 요미우리 신문)
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주권 문제라고 주장, 교섭카드를 남긴채 경제제재 완화 등 보상조치만을 수중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며(9. 14 일경)
다. 향후 과제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 이번 합의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지로 연결시킨 후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대화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음(9. 14 아사히 신문)
4. 한편 한반도 전문가들은
가.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로 미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바리고 있으나 이는 미사일 개발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출규제 완화나 국제 테러국가 지정 해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 일본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총리 특사를 파견, 북한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즈미」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발사가 동결되어도 동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위와 같은 물리적인 방위수단을 보유해야한다고 강조했음(「에다다」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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