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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나타난 어린이집 위험관리 관련법 고찰 = The Legal Research of Childcare Center Risk Management on The Facility Safety Management Spec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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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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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17-3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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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업무는 지방정부의 법인위탁과 개인 직영의 보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안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점검에 그치고 있다. 그 만큼 시설물 구조에 대한 법적 지식은 관계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위기 시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집은 안전취약물시설에 해당 된다. 취약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한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이거나, 계속적인 시설물의 구조변경이나 증설로 인해 시설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안전취약시설물이라고 정의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실내 환경과 시설ㆍ설비 및 비품ㆍ교구
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자는 보육시설 안전관련 법적 검토와 사고 시 적용 공법과 민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내외부 시설 관련 법적 기준, 안전사고 배상에 따른 법적연구를 하였다.
It is common for local government entity entrusted with the care of the nation’s personal care business is direct. But by the laws cease to check the safety of the child care facility. That much depends on the relationship expert legal knowledge of the facility’s structure is less responsive during the crisis. Childcare facilities are available for the safety of vulnerable water. Basic safety training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or poor, vulnerable facilities, safety is defined as a facility does not ensure the safety of the facility itself, due to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facility, or continuing to use the expanded user facilities are vulnerable. And was carried out with regular or occasional safety checks on its own, and should be checked daily by a decree establishing an annual day care kindergarten after safety inspection plan for the indoor environment and facilities, equipment and fixtures, parish records and management.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safety-related child care and legal review process and applicable civil law at the accident investigator. Also, according to the legal research and accident compensation installa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and outside leg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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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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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 KCI등재 |
2013-05-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영문명 : The Korea Associan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dministr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6 | 1.72 | 1.66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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