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制限과 그 權利救濟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Decision and It's Right Procedure
저자
손성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1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are a substantial number of cases in connection with urban planning restrictions in which proper compensation may be excluded due to social limitations or regional constraints on a certain property. However, appropriate compensation must be reconsidered in certain cases as long a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re have been some kind of sacrifice on part of the property owner.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restrictions on urban planning, there is no one specific legal provisions related the area of compensation.
According, in handling such compensation cases, there are two prominent compensation theories that are in conflict : one is based on the present method of land expropriation and the other is based on the National Property compensation Law. The former, grounded upon laws which lack compensation regulations, calls for, in cases in which the property of the individual has been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urban planning,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f property loss directly based o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the expropriation of public property. The latter argues that laws on city planning based on laws which lack compensation regulations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because of its unconstitutionality, the individual whose property rights have been violated is subject to compensation of loss according to the national Property Compensation Law.
However, it is difficult for either argument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resent legal circumstanc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per legal mechanism and regulations that provide transparent and specific standards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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