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 Research on Women Friendly City Development Plan by Implementation Stage
저자
조선주(Sun-joo Cho) ; 이선민(Sun-Min Lee) ; 이동선(Dong-sun Lee) ; 권도연(Do-Yeon Kw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66(266쪽)
제공처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후반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됨. 이에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격화됨”(여성가족부, 2017d: p.1)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개 도시에서 2017년 76개 도시로 지정·확대되었음
○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시행됨
○ 지정도시의 양적확대 및 관련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나, 관련 법, 협약서, 여성가족부의 업무자료 및 지자체의 업무자료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 또한 사업시행은 2009년부터, 근거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실행의 내실화 및 안정적 운영체계 등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 경과 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재지정 받은 도시를 지칭하는 명칭 및 재지정 이후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방법이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및 지정, 지정 이후의 시행 단계를 설계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해당 법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 기타 유사 법,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자료, 기존 논문, 용역 보고서 등을 분석
- 여성친화도시 관련 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2012년-2017년 여성친화도시 시행 사업자료 및 이행점검 보고 자료 등 행정자료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각화된 분석방법을 사용, 여성친화도시로의 지정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도출
- 전문가 간담회 실시
○ 주요 내용
- Ⅱ장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주요 논의사항 및 법적 개념과 관련 정책을 분석. Ⅲ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시행현황과 문제점을 현행 시행단계별로 나누어 분석. Ⅳ장에서는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적 운영사례를 분석. Ⅴ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를 정의하고,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및 포괄적 발전방안을 제시함
There was a growing demand in the late 2000s for regional policies that promote safety in everyday life and the development of women, which led som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at of Iksan (city) in 2009, to announce their intentions to create women friendly citi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expanded the number of designated women friendly cities from two cities in 2009 to 76 in 2017, while the legal basis for these cities was established once a provision related to women friendly cities was inserted i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on July 1st, 2015.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basis for this project was formed much later than its implementation, the reality is that related infrastructure needed for this project has yet to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map out the implementation stages starting from the stage of preparing to be designated as a women friendly city, the designation stage, and after designation, and furthermore present a development plan for the creation of more durable women friendly citi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omen friendly cities is a term that first appeared in North America in the 1970s and are cities which for women are safe, accessible, convenient and pleasant. Initially, it started from a feminist approach, but shifted to a gender sensitive approach in the 90s that emphasized making city spaces safe and convenient for women, which was a new perspective of viewing cities. The majority of earlier studies in this field are about the process of shaping women friendly cities, which includes research on the concept and their values, and in the case of Korea, regional case studies are most prevalent.
Women friendly cities are created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in 2017, the objective of these cities was set as the following: to pursue regional policies based on the interests and demands of wome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and local residents.
The following explains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women friendly cities and issues they face.
Excluding the 76 designated cities mentioned above, 17 cities are preparing to be designated as women friendly cities. Therefore, we could say that there are 135 potential women friendly cities (38 cities or si, 68 districts or gun, 29 boroughs or gu). In order to prepare, these 135 citie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atio of women in the total population/registered foreigners/aging population/single person households and total fertility rate in making previous projects more women-friendly and develop new project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Meanwhile, there were 16 first year designated cities in December of 2016 and 23 out of 29 designated cities in the first stage enacted an ordinance related to women friendly cities. 6 out of 9 fifth year designated cities enacted a women friendly city ordinance. Additionally, 22 cities that were re-designated as women friendly cities, two in ’14, 6 in ’15, 14 in ’16, have entered into the second stage.
Next are the mid-to-long term cases of women friendly cities in other countries. The main cases are Women Friendly Cities UNJP, Canada’s gender mainstreaming project in the development of its cities, Austria’s mainstreaming plan in its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Japan’s project in which equal participation of men and women in cities was announced.
Based on the analysis above, we define the implementation stages in the following <Table> and present a plan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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