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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6)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 = Analyses of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6 Term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Bundesverwalt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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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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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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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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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cases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Bundesverwaltungsgericht) in 2016. The subject of this work are based on the Annual Pres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2016. The cases analysed in this article are: BVerwG 1 C 3. 15 - Urteil vom Apr. 2016 (U.S. Drohneneinsatätzen), BVerwG 2 C 4.15 - Urteil vom 21. Apr. 2016 (Disziplinare Entfernung), BVerwG 2 C 11.15 - Urteil vom 11. Okt. 2016 (Einstellungsaltergrenze), BVerwG 3.C 10.14 - Urteil vom 6. Apr. 2016 (Eigenanbau von Canabis zu therapeutischen Zwecken), BVerwG 3 C 10.15 - Urteil vom 6. Apr. 2016 (Sichtbarkeit von Halverbotszeichen), BVerwG 3 C 16.15 - Urteil vom 8. Sep. 2016 (Identitätsnachweis beim Fahrerlaubnis), BVerwG 4 C 6.15 und 2.16 - Urteile vom 22. Sep. 2016 (Gerichtliche Prüfung der Windenergieanlagen),BVerwG 6 C 65.14 und 66.14 - Urteile vom 16 März 2016 (Datenschutz von Abgeordneten des Bundestages), BverwG 7 C 4.15 - Urteil vom 30. Jun. 2016 (Konkurrenz mit gewerblicher Altkleidersammeler), BVerwG 6 A 7.14 - Urteil vom 15. Jun. 2016 (Ankunft über Daten vom Bundesnachrichtdienst).
더보기본 연구는 2016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연례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였다. 선정된 판례로는 무인 전투드론 배치 공군기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나 공무원 면직처분의 합헌성, 공무원 임용연령제한, 치료목적의 대마초재배에 대한 허가, 주차금지처분의 가시성, 연방의회의원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청구와 비밀유지이익, 풍력발전시설의 장애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여지 등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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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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