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혁신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unprecedented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autonomous driving, have already started to infiltrate deeply into our daily lives, the rise of platform companies has become the bridge between the technology and the on-demand or gig economy. Although the platform companies are causing severe controversy with the existing industry, many have celebrated them as positively disruptive, introducing much needed competition in industries that have been otherwise overly mature and stagnant. This clash between the old and new also implies new challenges to current regulatory system. Moreover, as platform companies like Uber and AirBnB achieve great success, they also pose both new opportunities for, and challenges to consumer and employee welfare in the digital context.
In this essay, we examine diverse social changes and legal disputes due to the rise of the platform companies. Among them, we look into cases of the leading mobility platform, Uber, and its Korean version, TADA, which have been causing serious friction with the existing taxi industry. First,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economic aspect of platform market and how its key characteristics are applied. Furthermore, this essay focus on legal disputes, legislative trends and government’s response on platform industry by analyzing domestic cases for Uber and TADA. Also, we address on-going disputes with taxi industry both in the U.S. and Korea, as well as potential solutions. Lastly, this essay highlights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on Robo-Taxi, as this will become a new area of discussion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플랫폼 시장의 특성
• 1.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 2.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등장
• II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법적쟁점
• 1. 우버와 택시업계의 충돌: 혁신인가 규제차익인가?
• 2. 우버의 국내 판결
• 3. 타다의 국내 판결
• 4. 우버와 타다의 사업모델
• 5. 타다와 우버의 국내 판결의 의미와 국내법동향
• IV. 국내 택시 제도와 법적 과제
• 1. 택시의 면허권
• 2. 택시의 면허제도: 사업면허와 운전기사의자격
• V. 로보택시
• 1.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 2. 로보택시의 향후 법적 과제
• VI.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