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An Influence of Procedural Fairness and Legitimacy on Citizen's Perception for Compliance with Law
저자
류준혁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5(33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Police require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to be effective in controlling crime and maintaining order. Previous researches show that citizen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obey the law when they view the police’s authority as legitimate. one way that police can increase their legitimate and gain cooperation and respect from citizens is by using procedural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ssess the impact of the procedural justi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2) to examine the effects of legitimacy on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is study compared this normative perspective with instrumental perspective with seven hypothese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2091 randomly selected in Seoul at 2013, this study finds that procedural justice influen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fter controlling instrumental variables. Further, this study finds that legitimacy influence on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However, instrumental variables, such as degree of police crime fighting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of risk, also had strong effects on legitimacy, compliance with law, empowerment of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e policy are discussed.
경찰은 범죄와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이 경찰을 보다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경찰에 협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높이고, 협조를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정당성, 역량강화, 시민의 법 준수,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지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법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인 관점과 도구적 관점을 7가지 가설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도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협력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는 경찰의 정당성이 경찰의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효과성과 처벌의 위험성 등과 같은 도구적 변수들도 경찰의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미래의 경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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