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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분석 = A Study on the High School Free Education Policy Using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9-503(1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도입과 시행 전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 정책이 공론화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1년까지의 고교 무상교육정책 관련 선거공약, 국회회의록, 정책연구 보고서, 학술지 및 선행연구, 뉴스 기사 및 여론 조사 등을 수집하였다. 동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각 차원별로 분석하였다. 결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회(법 제정), 교육부(시행방안 강구), 시⋅도 교육청(소요액의 47.5% 부담)이 상호작용하였다. 정책의 시행에 대해 교육수혜자와 정치인 및 정당은 긍정적인 반면에, 교원 및 교원단체는 부정적이었다. 정책의 시행 시기와 시행 학년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행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5년 이후의 재원 확보 마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 확보 방안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여건 및 질 보장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Objectives In this study, the entir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free education policy was empirically analyzed. Methods Election pledges related to free high school education policies from 2012 to 2021, when policies were publicized,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research reports, journals and prior studies, news articles and public opinion polls were collected. In order to review this polic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each dimension by applying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high school free education policy provides fair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seek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enact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implementation plan), and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burden 47.5% of the required amount) interact to implement the policy. Education recipients,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were positively oppos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ver when the policy was implemented and the school year implemented, but it can be seen that they agreed on the implementa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fter 2025.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free high school education policy, a metho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legislated, and an efficient budget allocation and expenditure should be made to ensure educational conditions and quality. In addition, measure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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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2 | 1.436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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