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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 5.16 군사정부의 경우 =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South Korea’s Interim Government : The 5.16 Milita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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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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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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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등장한 우리나라 과도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다. 환경적 맥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변수들을 개발ㆍ적용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은 정부조직, 인력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양한 과도정부들 중에서 5.16 군사정부를 선정하였다. 이는 5.16 군사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정치발전에 끼친 영향이 다른 어느 과도정부들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5.16 군사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 면에서는 한시적인 군사정부의 특성상 폐쇄적, 배제적, 집권적 특성이 강하였으며, 또한 목표지향성과 역동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맥락 면에서 국가 경제 및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군정체제와 행정시스템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치 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초헌법적 위치에서 삼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행정시스템이 구성되고 작동하였는데, 5.16 군사정부는 정부조직, 인력, 재정 등 국가 운영의 제반 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한 폐쇄적, 독점적,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비합리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Korea’s interim government. The article developed analytical variabl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interim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variables of the governing body,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making system. A target of analysis i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because it has had great impacts on Korea’s political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5.16 military governmen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losure, exclusion, and power concentration in terms of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whereas politics and society under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dynamic and goal-oriented. Meanwhile, economic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ere very inferior and fragile, greatly constraining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5.16 governmen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s a governing body took full control over the three power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odie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5.16 military government was constituted and operated under these environmental contexts. The 5.16 military government propelled a variety of reformative measures in the aspect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ial and budget systems, and public policy-m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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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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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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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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