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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본 도시재생법제의 과제 = The Legal Review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the Light of the New Urban Agenda of Habita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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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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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엔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에서는 주거와 지속가능도시발전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Habitat III)가 진행되었다. 해비타트 III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배경이 있다. 해비타트 III의 결과물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한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리(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은 주거환경에서 포용성, 안전, 복원력,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포용과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ending poverty)이다. 둘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기회(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prosperity and opportunities for all)이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도시 개발(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당시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시재생법의 목적이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① 일자리 창출, ②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의 구현, ③ 적절한 정주환경의 조성, ④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적인 환경조성, ⑤ 주민역량의 강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는 새로운 도시의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원칙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상 주거환경에서 포용성, 안전, 회복력,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서는 국제적인 도시재생의 법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제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법제의 과제를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모색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review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light of the new urban agenda of habitat Ⅲ in Korea.
UN-Habitat is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working towards a better urban future. Its mission is to promot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development and the achievement of adequate shelter for all. In October 2016, in Quito, Ecuador, at the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Habitat Ⅲ - member states signed the New Urban Agenda. The New Urban Agenda (NUA) has defined a clear action plan for advancing development through urbanization. The HABITAT Ⅲ Conference has the convening power to bring together all relevant actors to address the complex challenges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to achieve the outlined objectives. Solutions can only be found by bringing together State actors, multilateral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ll together will shape and, hopefully,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The UN-HABITAT Ⅲ conference enshrined the firs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with an exclusively urban focus. SDG 11, as it became known, aims to make cities mo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rough a range of metrics, indicators, and evaluation systems. Wh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5, it identifi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lating Urban Regeneration to including :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The rapid growth of cities ―a result of rising populations and increasing migration― has led to a boom in mega-citie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world, and slums are becoming a more significant feature of urban life. Making cities sustainable means creating career and business opportunities,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uilding resilient societies and economies. It involves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creating green public spaces, and improving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in participatory and inclusive ways.
And the New Urban Agenda emphasiz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①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and ending poverty,
② Sustainable and inclusive urban prosperity and opportunities for all,
③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3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base for sustainable growth of citie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recovery of loc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public role and support for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evitalization of cities. Urban regeneration means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of a city which is declining due to depopulation,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ities, deterioration of the dwelling condition, etc. Many cities around the Korea are facing acute challenges in managing rapid urbanization from ensuring adequate housing 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growing populations, to confron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urban sprawl, to reducing vulnerability to disasters. UN-Habitat is applying its technical expertise, normative work and capacity development to implement the New Urban Agen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1 - to 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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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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