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9-477(59쪽)
제공처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①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②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n Space contains valuable natural resources. These provide a compelling reason for entrepreneurs, investors, and governments to pursue space exploration and settlement.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explicitly forbids any government from claiming a celestial resource such as the Moon or a planet.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CSLCA), however, makes significant advances in furthering U.S. commercial space industry, which explicitly allows U.S. citizens to engage in the commercia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including water and minerals. Thus,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ing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s an act of sovereignty, and that the act violates the Outer Space Treat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resources harvested in outer space. More specifically, a private ownership of extracted space resources needs to promote new space business and industry. As resources on Earth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expensive to mine, it is clear that our laws and policies must encourage private appropriation of space resources. CSLCA which addresses all aspects of space resource extraction will be one way to encourage space commerc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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