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국제화와 정치체제의 변화 = Global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Post-Cold War Japan
저자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913.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확산에 따른 일본 정치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냉전의 종결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축이 소멸된 일본의 정치는 보-혁대결을 특징으로 했던 "1955년 체제"가 해체되고 정당간의 이합 집산을 통한 연립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글로벌리즘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이익유도적 일본의 정치에 세 가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째는 신 보수주의의 흐름이며, 둘째는 관료 주도의 테크노크라트 정치흐름이며, 셋째는 리버럴 정치의 선택이다.
글로벌리즘의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유권자와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정치는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정치적 실험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정치개혁 간의 지체현상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이와 같은 지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신 보수주의의 민족주의적 정치흐름이나 서구적 리버럴 정치 흐름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대신 일본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국제화를 수용하는 이른바 타협성의 관료주도적 보수 정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upon Japan's political system of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and the spread of globalism. The immediate impact of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 was the dissolution of the so-called "1955 system"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and the beginning of the coalition politics.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seems to be faced with three system choices. First, it is a neo-conservative political system. The second choice is a bureaucrat-led technocratic political system. The third is a liberal one.
It is beyond doubt that the impact of globalism and IT revolution are reaching far beyond economy by creating new interest groups, constituents and new political leaders. It will certainly strike at the core of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which survived by co-opting political interest groups that arose as the economy and society modernized. But Japan shows a lag between socio-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change. While IT generation does not have its political channel, old generation is trying its utmost efforts to protect its vested interests in association with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Thus, Japan would be very slow in embracing the globalization impact upon its political system. The outcome would be a compromise system in which conservative elite keeps power by allowing only a limited globalization impact in order to preserve social solidarit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