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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respa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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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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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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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을 객체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망)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과 논의의 배경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하위에 다양한 계층과 범위의 무수히 많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인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라는 규범적 요소들과 ‘침입’이라는 행위태양이 더해짐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침해 행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의 입법연혁과 규정의 내용 그리고 보호법익을 살피고 이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의 유사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및 대법원 판결례에 기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 각 구성요건의 의미 내지 범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정보통신망침입의 객체가 되는 정보통신망에는 ‘정보통신체제’를 이루는 정보, 기능, 기기(하드웨어), 기술(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등은 모두 포섭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에 대한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구성에 접근한 경로 내지 경위,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리고 접근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접근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죄의 범위가 과다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Article 48 (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based on the abstract, comprehensive, and fluid concep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it can be said that the world is virtually connected to o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Depending on the given situ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various conc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of various layers and ranges can be defined under the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By adding the normative elements such as 'rightful' and 'access authority' and the mode of action called 'trespass' to this abstract, comprehensive, and fluid conc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re is a risk that the range can be expanded indefinitel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history, regulations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Article 48 (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examine them in a comparative manner with similar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Germany. On the basis of this, an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meaning or scope of each component of Article 48 (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s presented.
Information, functions, devices(hardware), technology(software), or services constituting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may be all included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hat is an objec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respass. In addition, whether an access to a certain configuration constitutes the trespas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depends on the approach or the route of access to the configuration, its specific behavior, and the results of the access. And also it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whether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uch as “the protection of its own stability and the reliability of its information” have been violated. If thi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scope of the crime is excessively widened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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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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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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