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흠흠신서」에 나타난 살인죄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0(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살인죄에 대한 대명률의 규정은 당률과 달리 살인행위 조항을 하나의 편으로 구성하여 체계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률의 경우도 살인죄를 여러 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지만 법조문이 산재되어 있다. 조선의 형전으로 의용하고 있는 대명률에는 살인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편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관리나 일반인들이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에 있어서 자의가 배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결함에 있어, 재화 등의 뇌물에 의하여 왜곡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거와 증인에 대한 면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적용할 죄목을 결정하고,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범으로 처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범의 경우는 최소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경전이나 법전을 통하여 찾아서 적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형정의 문란을 바로 잡고 종국적으로는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Jeong Yak-yong evaluates the Ming code in the Heum heum Sin seo. In other words, unlike the Dang Code, the Ming code consists of a provision for murder. In the Joseon Dynasty, the Ming code was used as a general criminal law. In the Ming code, various regulations on murder are collectively stipulated on one side to help judicial management or the general public know exactly. Unlike the current criminal law,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behavior. Our criminal law also needs to be separately def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rather than defining the provisions of murder as a type.
In the Heum heum Sin seo, it is said that a trial distorted by bribes should not be conducted to judge criminals who commit crimes equivalent to the death penalty. First, the crime to be applied through detailed and intensive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witnesses is determined. In addition, intention and negligence must be judged, so if it cannot be proved intentional within the deadline, it should be judged as a negligence offender. In the case of negligence offenders, it is to find and apply a way to save lives through scriptures or laws.
Jeong Yak-yong’s view of correcting the disorder of trial and punishment execution through fair and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against criminals and eventually creating an orderly society through trust in the ruler has great implications toda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