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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easures to Secure Constitutionally Justified Regulatory Powers of Korea 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11 = 현행 한미 자유무역 협정 투자장의 구조에서 헌법적 규제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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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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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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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FTA)체계에서 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이 헌법적으로 부여된 규제 권한을 확보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해외 투자를 보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여러 나라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 FTA 투자장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는 초국적 투자 중재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공공 정책의 조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여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또는 토지 규제와 같이 국가공공 영역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일종의 리스크로 보고 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였다. 국제 투자협약 체계에서 국가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투자협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리스크의 원인이 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투자협약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는데, 국가는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또 다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주권국가가 투자자-국가 중재 자체를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조약 체결 권한에 근거하여 투자 중재부의 해석을 간접적으로 조정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은 투자자-국가 소송 체계 자체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그 체계가 작동하는 맥락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맥락적 통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행 한미-FTA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적 통제의 장치들을 살펴보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proposes national legal alternativ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a party stat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FTA), to secure constitutionally legitimate regulatory powers. Critical commentators opine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US-FTA allows global investors to challenge various types of government action even in a national public area such as public health, environment protection or land zoning. Particularly, investor-state arbitration (ISA) can present a risk to a disputing state. In response to such risks, this research argues for more indirect but legally legitimate control of investment arbitration by using the sovereign power of treaty making. Such measures are acceptable not only to national players but also to global ones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field, because they are allow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These alternatives can be called a contextual contro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pursue a direct control of the arbitration system; instead, it adjusts the contexts of the arbitrator’s act, namely treaty interpretations. The party state transplants its goal of investment policy by facilitating procedural instruments to reduce the discretion in interpreting a disputable treaty provision. The KORUS-FTA, influenced by models of moder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IIT), provides many contextual control measures, despite som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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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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