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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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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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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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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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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하여 최근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토대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적용하여 김정은 체제의 정책 추진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정책 결정이 고유한 논리 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의 전략적 준거점은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더욱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 및 한류의 침투, 시장화의 확산,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개혁 및 개방은 ‘손실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은은 남한의 평화통일을 흡수통일로 인식함에 따라, 현재 남한과의 통일 논의가 김정은 체제 유지에 있어 ‘손실영역’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에 따른 적화통일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현 상황에 견주어 일시적으로 조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 무력 통일 목표는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Kim Jong-un regime by applying ‘Prospect Theory’, which is develop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a recent cognitive psychological approach to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 theory’.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Kim Jong-un's policy decisions are based on a unique logica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judged that Kim Jong-un's strategic reference point focuses on ‘maintaining the system’. First of all, Kim Jong-un recognizes a more closed approach to maintaining the system as a ‘gain frame’. On the other hand, reform and opening, including the penetration of capitalism and the Korean Wave,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the sharing of various information, are evaluated as a ‘loss frame’.
In addition, Kim Jong-un recognized South Korea's peaceful unification as absorption unification, resulting in the current discussion of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being evaluated as a ‘loss frame’ in maintaining the Kim Jong-un regim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Kim Jong-un was only temporarily adjusting compared to the current situation, as there was a limit to fully implementing the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instructions of his predecessors, but the goal of armed unification remained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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