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 요약
이주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

조 원 휘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전공
(지도교수 김대원)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다양성의 변화가 일어난 한국과 대만의 이주여성의 현황과 그들의 욕구 그리고 관련 핵심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조사된 자료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이주여성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만의 이주여성 관련정책을 주목하였으며,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비교하는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대만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양국의 사회현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현대사적으로 분단과 민족의 이산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분단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도시화 현상을 겪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으로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주여성 관련 사회문제의 출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난 농촌인구의 과소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이 젊은 여성인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에 따라 농촌 청년층의 결혼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 전개된‘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이주여성 증가의 출발을 알리는 사회적 신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 역시 비슷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 대륙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했으며,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자녀들이 학교 및 사회,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 및 사회부적응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만 한국과의 차이점은 주로 중국 대륙에서의 이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만과 한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단계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증가 추세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그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한국과 대만은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이한 점 또한 존재한다. 사실 대만은 현대사에 경험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관련 사회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시기적 차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나라에서 나타난 이주여성 관련 사회현상은 좋은 비교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하에 한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이주여성 관련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화된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표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첫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대만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서 한국과 대만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요약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위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주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특징, 그리고 유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이주민(移住民)이라는 호칭을 신주민(新住民)으로 바꾸어 부르는 부분이다. 둘째, 초중등교육과정 및 대학교양 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포함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필요하며 취학아동들을 위한 다문화공립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이중 언어교육과 심리치료, 직업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취업상담서비스센터 및 취업교육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 중개업을 공익화(公益化)하고 국제결혼 관련 광고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주외국인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정책들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형 보직이 아닌 개방형 다문화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과 대만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강구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큰 틀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대만에서 현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기본·시행계획 내용을 소개하고 특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의 연구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이용된 연구 자료가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만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로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최신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주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 간 사례 비교연구를 수행했다는 점, 그 결과가 정책 결정상에서의 실용적인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이주여성, 다문화 정책, 서비스, 한국, 대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01
• 제1절 연구배경 01
• 제2절 연구목적 03
• 제Ⅱ장 이론적 배경 04
• 제1절 이주여성의 개념 04
• 제2절 다문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05
• 제3절 다문화주의 이론 분석 12
• 제Ⅲ장 연구방법 27
• 제1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7
• 제2절 연구 모형 28
• 제Ⅳ장 이주여성의 현황 및 욕구 30
• 제1절 이주여성의 현황 30
• 제2절 이주여성의 욕구 54
• 제3절 한국과 대만의 이주여성의 욕구에 대한 비교 64
• 제Ⅴ장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 정책 68
• 제1절 한국 다문화 정책 68
• 제2절 대만 다문화 정책 99
• 제3절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 정책 비교 116
• 제Ⅵ장 한국과 대만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분석 124
• 제1절 한국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124
• 제2절 대만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128
• 제3절 한국과 대만 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분석 136
• 제Ⅶ장 결론 및 제언 141
• 제1절 결론 141
• 제2절 제언 146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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