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계획 변천에 나타난 포용성 변화 분석: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Analyzing Changes in Inclusivity Through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Focusing on Seoul Comprehensive Urban Pla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inclusivity through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by examining Seoul Comprehensive Urban Plans. 12 occasions related to inclusivity were derived, and the triadic model of the state-civil society-the market was used to study what kind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hree spheres enhance inclusivity in planning. The results show that inclusivity of Korean urban planning has generally expanded, and in particular,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have served as decisive opportunities. Whil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expanded neoliberal market was a threat to inclusivity, the growth of civil society was also an opportunity to promote inclusivity by engaging in planning and governance. In addition, as the power of the city government expanded, the city government, which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civil society, took inclusionary initiatives a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n the state with reduced power cooperated with the market, the inclusivity of planning retreated or stagnated. However, when the three agents cooperated with the state using the market mechanism or attracting civil society to the market domain, the inclusivity expand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movement in civil society is crucial in promoting inclusivity in urban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들을 사례로 한국의 도시계획에서 포용성이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했다. 우선 포용성의 변화가 드러나는 12개의 사례를 도출하고, 이들로부터 국가-시민사회-시장에 관한 삼각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도시계획의 포용성이 진전되는지 규명하였다. 한국 도시계획의 포용성은 대체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행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대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는 포용성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시민사회 또한 국가에 포용적 계획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체로 성장한 것은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기회였다. 또한 도시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정부는 중앙정부에 앞서 포용적 이니셔티브를 선취하기도 했다. 권능이 축소된 국가가 시장과 협력할 경우 계획의 포용성은 후퇴하거나 정체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기제를 이용하거나 시민사회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세 영역이 협력하는 경우에는 포용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도시계획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흥순, "혁신에서 배제로 : 미국 용도지역제의 등장과 진화" 34 (34): 123-131, 2018
• 2 이주영, "한국의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본 발전국가론 '계획 합리성' 비판"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11-54, 2015
• 3 김정원,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 비판사회학회 (114) : 79-121, 2017
• 4 김종일,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흐름과 논리" 16 : 26-45, 1992
• 5 백혜선, "한국 주거지 계획에 적용된 도시설계 개념 고찰" 주택도시연구원 2006
• 6 신동준 ; 김재온 ; 김광수,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6 (6): 75-102, 2005
• 7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8 박인권 ; 이민주 ; HONG ZHE ; 임인선,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30 (30): 111-130, 2017
• 9 민유기, "한국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역사학연구회 (64) : 131-162, 2007
• 10 김수진,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2015
• 11 황선아 ; 김종구 ; 손지현, "포용도시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지표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36 (36): 735-745, 2016
• 12 박인숙 ; 남진, "포용도시 관점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요인별 중요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6 (56): 5-18, 2021
• 13 손지현 ; 김종구 ; 황선아, "포용도시 계획요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1 (51): 5-21, 2016
• 14 박인권, "포용도시 : 개념과 한국의 경험"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95-139, 2015
• 15 김찬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2014
• 16 강윤원 ; 김종구 ; 신은호, "취약성 평가를 통한 포용도시의 공간적 전략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대한토목학회 39 (39): 281-286, 2019
• 17 채성주, "충북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인구의 특성 분석" 충북연구원 2018
• 18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 19 무기명, "주택가 공해업소 이전시책 부진"
• 20 조진희 ; 김동호 ; 황희연,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9 (9): 47-58, 2008
• 21 박병현,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10 : 11-52, 2001
• 22 차성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2 : 65-124, 2012
• 23 구자익, "인천 소상인, 대형마트 규제 600만명 서명운동 돌입"
• 24 임지영, "인구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 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시기본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6
• 25 한인구 ; 최봉문,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59-70, 2014
• 26 박신원, "인구예측방법에 관한 연구_대전·충남권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적용된인구예측방법을 중심으로" 6 : 63-78, 1998
• 27 무기명, "유서로 호소했던 장애자의 소망 “결실” - 서울거리에 「턱」 없앤다"
• 28 전철민 ; 이희정, "우리나라 참여형 도시계획의 추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주, 수원, 서울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7 (17): 1-16, 2016
• 29 이혜경,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30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 31 서울특별시, "시정종합계획: 1972~1981" 1972
• 32 임철, "시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1> 근대화 노력 10년"
• 33 이재준 ; 김예성 ; 김현 ; 김도영,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공무원 인식 -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5-16, 2015
• 34 홍성우,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 EPG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회 13 (13): 209-232, 2016
• 35 이영성, "스마트포용도시를 위한 방향과 전략" 경기연구원 2018
• 36 변미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2017
• 37 변미리,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서울연구원 2017
• 38 박인권 ; 이선영,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한국공간환경학회 22 (22): 5-50, 2012
• 39 무기명, "서울시, 허가 억제를 완화 새마을 공장 등 신축 허용"
• 40 무기명, "서울시 편익시설 확충 은행‧병원‧호텔등에 장애자용 경사로"
• 41 김수현,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13 : 213-243, 1999
• 42 유호근, "서울시 마을 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 4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조정수립" 1970
• 44 기세황,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오래된 도시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 : 1966년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플랜까지" 35 (35): 11-22, 2019
• 4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1966
• 46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2003
• 47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1980
• 48 신명호,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53 : 6-37, 2002
• 4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 50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5
• 51 남기범,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논의와 서울의 과제" 대한지리학회 53 (53): 469-484, 2018
• 52 박상영,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국제지역연구원 22 (22): 5-40, 2015
• 53 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 13 (13): 82-103, 2007
• 54 김보현,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비판사회학회 (124) : 328-356, 2019
• 55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이음 2009
• 56 박정식,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세훈의 민간위탁사업 청산 1호되나"
• 57 박인권 ; HONG ZHE, "동아시아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의 도시 포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비교" 한국공간환경학회 29 (29): 175-213, 2019
• 58 전상인, "도시의 이해" 박영사 1998
• 59 임병호 ; 지남석 ; 최봉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 변화와 예측 적정성에 관한 연구 -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23 (23): 79-101, 2010
• 60 김상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기법 개선방안" 248 : 91-101, 2002
• 61 최봉문, "도시기본계획상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지표의 특성에 관한 연구" 26 (26): 39-61, 1991
• 62 박종안 ; 이강엽 ; 채병선, "도시기본계획상 주요 계획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68 : 61-83, 2011
• 63 김영우 ; 문영기,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추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31-147, 2008
• 64 서울특별시, "도시구조 개편을 위한 다핵도시 개발 연구" 1984
• 65 백기영, "도시계획인구 및 용도지역면적 산정방식 평가에 관한 연구" 2 (2): 89-110, 2000
• 66 박인권 ; 이민주,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한국공간환경학회 26 (26): 109-158, 2016
• 67 박성재,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 68 홍수영, "국토부, 서울시…재건축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 놓고 갈등"
• 69 문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39-52, 2004
• 70 유성용,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286 : 6-19, 2005
• 71 김준형, "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 72 : 141-160, 2012
• 72 김백영, "강남 개발과 올림픽 효과 ― 1970~80년대 잠실 올림픽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사학회 (17) : 67-101, 2017
• 73 무기명, "“편의시설 늘려달라” 장애인 지하철 시위"
• 74 정인홍, "“대형마트 영업제한 WTO 재협상” 촉구"
• 75 김윤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년’ 공과 실은?...현장목소리 담은 평가토론회 눈길"
• 76 이인덕, "ʻ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ʼ 시범사업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정책과제- 서울시 환자안심병원과 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병원경영학회 19 (19): 70-78, 2014
• 77 이경선, "[대형유통업체 소도시까지 진출] “동네상권 다죽는다”… 지역상인 아우성"
• 78 Wright, E. O., "The ‘triadic’ model of society in Somers’ Genealogies of Citizenship" 9 (9): 405-418, 2011
• 79 Neamtan, 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owards an ‘alternative’globalisation" 2002
• 80 Sung, H., "The link between metropolitan planning an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 An examination of the Rosario Plan in 1980for Seoul, South Korea" 63 : 514-522, 2017
• 81 Woo-Cumings, M,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82 Gerometta. J.,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 Strategies for an inclusive city" 42 (42): 2007-2021, 2005
• 83 McMurty, J., "Social economy as political practice" 31 (31): 868-878, 2004
• 84 Amin, A., "Placing the Social Economy" Routledge 2002
• 85 O'Connell, B, "People Power : Service, Advocacy, Empowerment"
• 86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87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 88 Somers, M. R, "Genealogies of Citizenship : Markets, Statelessness and the Right to Have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89 Wright, E. O, "Envisioning Real Utopias" Verso 2010
• 90 무기명, "71개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 91 정희윤,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92 서울특별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료집2" 2014
• 93 손문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gender analysis)"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 94 서울특별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2006
• 95 서울특별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 96 서울특별시,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990
• 97 서울특별시, "2000년대를 향한 서울도시기본계획" 1978
• 98 차학봉, "1년에 하루뿐… 정부배려 아쉽다"
• 99 서여림 ; 김기호, "1960년대 이후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 ‘다핵도심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7 (17): 5-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