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551(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2011년 1월 15일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주얼리호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스리랑카로 항해중 오만과 인도사이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 입구에서 피랍됐으나 해군에 의해 구조된 바 있다. 이러한 해양안보위협 가운데 특히 소말리아 해적은 해양안전(maritime safety)뿐 아니라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적은 인류공동의 “보편적 범죄(Universal Crime)”이나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등에서 해적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충돌 할 소지가 상존한다. 우리 형법 역시 해적처리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적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모호, 형사소송법상의 구금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절차적 문제, 법원의 토지관할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이 해적 처벌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처리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세계주의 역시 우리 형법이 국제적 규제를 적용할 때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해적 사법처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권을 적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해적 단속을 위하여 우리나라 사법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관련 법안(가칭 해적처리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amho Jewelry which was hijacked in the entrance of the Arabian Sea, northern Indian Ocean between Oman and India, sailing from United Arab Emirates to Sri Lanka, was rescued by South Korea"s navy on January 15th, 2011. Among maritime security threats, the problem of Somali pirates is emerging as a international issue related not only to maritime safety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Although piracy is “Universal Crime”, as the ‘pirate’ is differently defined by Law of the Sea Conferenc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domestic law.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inal Law to pira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our law does not regulate the crime of pirates. Ambiguity of the legal configuration requirement, the procedural probl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request for a warrant, and the trouble related with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court are also matter of great concern. When applying international regulation to piracy, our Criminal Law has a problem due to not choosing Cosmopolitanism. Many imperfections appeared in the case of Samho Jewelry.
Applying our jurisdiction to pirate is basically founded on the Universal Jurisdiction to international law of piracy. Thus,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imperfections of Criminal Law to applying our jurisdiction to anti-piracy and will search the solution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piracy by enacting related law (tentatively named “Special Treatment to Pi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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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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