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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기준으로서 실제적 조화 원칙 =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as an Judicial Review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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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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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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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 동위의 헌법규범들이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충돌할 때 충돌하는 규범 모두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규범충돌 상황에서 두 규범 중 하나의 효력을 섣불리 포기하는 일도양단식 선택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관념이 이른바 실제적 조화 원칙이다. 실제적 조화 원칙은 효력상 동등한 법익들이 대립·충돌하는 경우 추상적인 법익형량을 통해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 어느 하나의 법익을 희생하고 다른 법익을 선택해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법익 모두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조화점은 사건별로 개별적이고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일에서 발전한 관념인 실제적 조화 원칙은 우리 헌법실무와 헌법학에도 폭넓게 수용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 원칙을 결정·판결에서 언급하고 있고, 헌법학계 또한 헌법해석원칙 혹은 기본권충돌 해결방법으로서 이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실제적 조화 원칙이 동등한 효력을 갖는 헌법규범들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헌법규범의 해석·적용시 표방해야할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동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 원칙이 과잉금지 원칙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않은 모호함이 남아있다. 본고는 우리 헌법실무에서 실제적 조화 원칙이 주로 기본권충돌을 해결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동 원칙의 내용과 적용방식을 고찰한다. 이에, 실제적 조화 원칙의 발생지인 독일에서 동 원칙이 발전하고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Ⅱ), 기본권충돌 해결입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실무에서 동 원칙이 활용되는 모습과 그에 대한 헌법학계의 평가를 검토한 후(Ⅲ), 사법심사에서 실제적 조화 원칙 적용시 고려해야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실무에 대해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Ⅳ).
더보기When two constitutional norms with equal validity conflict in a specific circumstance, an appropriate methodology of solving that conflict is neede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both of them.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norms, the notion that emerged with the aim of refraining from an all-or-nothing style choice to abandon one of them is so-calle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Prinzip der praktischen Konkordanz). The principle means that if valid two legal interests conflict and collide, one should not sacrifice one of them through abstract balancing. In this situation, one should try to find equilibrium proportionally on a case-by-case basis. This principle that is a conception developed in German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and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fer to the principle in their decisions and rulings, and the constitutional academia also uses the principle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r a solution of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There is a consensus as to whether the principle is a goal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Nonetheless, there still remains considerable ambiguity as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principle as a judicial review standard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is applied i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a legislation that resolves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Firstly, it draws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inciple in Germany. (Ⅱ) Then, it reviews ways of using the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and constitutional academia. (Ⅲ) Finally, it suggests specific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principle in judicial review. (Ⅳ)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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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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